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998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기범	代김향자	이대현	12/23 강태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5.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측정단위의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을 현실에 맞게 산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3년마다 비용 재산정)

□ 추진목적

○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 자치구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고정･단위비용 산출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16.1.1 시행)의 측정단위 변경(유동인구수 →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에 따라 고정·단위비용 신규산출

□ 추진경과

○ ‘15. 11.  5 :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5. 11.  6 :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통보(원안 동의)

○ ‘15. 11.  9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원안 동의)

○ ‘15. 11. 10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통보(원안 동의)

○ ‘15. 11. 11 : 공공갈등진단결과 검토 결과 통보(원안 동의)

○ ‘15. 11. 13 ~ 12. 2 : 입법예고(1건 접수, 반영)

○ ‘15. 12. 21  : 법제심사 완료

□ 주요 개정내용[입법예고 의견 1건 반영]

○ 측정단위 고정비용·단위비용 변경 내용[별표2]

(단위:원)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기 존 (원)					개 정 (원)
			고정비용		단위비용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205,080,855		71,677,980			289,791,500		69,089,560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명)	19,279,642,725		14,017			21,000,000,000		11,313
		행정구역면적(㎢)			327,836,700					322,632,200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 안전관리비	유동인구수(삭제)	875,793,633		5,714			-		-
		사업체종사자수(신규,명)	-		-
								784,308,500		3,925
		세대수(신규,명)	-		-
										7,247
3. 교육	④교육지원비	학생수(명)		4,375,871,706	67,252				3,901,936,000		57,312
4. 문화및관광	⑤문화체육비	인구수(명)		3,190,554,732	15,229				2,942,650,000		15,869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5,368,518,689	16,077				4,949,891,000		15,023
		하수도연장(m)			19,564						21,830
6. 사회복지	⑦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280,511,911	9,725				991,860,400		11,295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명)		601,954,216	109,139				659,818,400		100,267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1세-5세)		4,323,488,301	147,236				4,608,839,000		156,954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명)		104,461,021	103,382				472,367,900		102,763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6세-24세)		1,321,606,167	19,201				1,261,357,000		17,314
	⑫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1,385,548,946	75,039				1,476,995,000		79,992
7. 보건	⑬보건위생비	인구수(명)		1,730,111,579	5,193				1,613,581,000		5,021
8.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⑭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321,277,128	3,891				515,698,400		3,439
9. 수송 및 교통	⑮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1,096,999,871	786,746				2,153,227,000		744,316
		도로면적(㎡)			853						881
		미개설도로면적(㎡)			7,185						9,920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249,107,370	4,231				377,614,800		4,402
1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1,133,182,913	88,400,780				2,039,260,000		94,051,830
		녹지대면적(㎡)			3,826						4,573
		하천연장(m)			162,615						177,935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명)		7,570,030,132	60,372,130				6,070,181,000		65,145,590

○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수정[별지서식]

- “4. 유동인구수 : 명” 삭제 및 5부터 21까지를 4부터 20까지로 변경함

현 행	개정안
4. 유 동 인 구 수 : 명	4. 유동인구수 : 명 (삭제)
5. 학 생 수 : 명 6. 사업제총사자수 : 명	4. 학 생 수 : 명 5. 사업제총사자수 : 명

○ 조정교부금 용어 정비

-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 수정

○ 녹지대면적 세부항목 추가 - 입법예고 의견(조경과, 반영) [별지서식]

계	일반녹지	분리대	수 벽	수림대	간이 휴게소	하천변 조경	지하철 환기구주변	건물 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수공간 조성	기타
㎡	㎡	㎡	㎡	㎡	㎡	㎡	㎡	㎡	㎡	㎡	㎡

※ 녹지대면적은 ‘91년 시행규칙 개정 시 신설된 측정단위로, 실제 녹지대면적의 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채 유지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조경과 의견을 반영하여 녹지대면적 세부항목을 추가 (건물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수공간 조성, 기타)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15. 12

○ 공포 시행                                               : 2015. 12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