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40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인섭		홍순성	01/20 배현숙
협 조
	상생협력팀장			황차호
	시장지원팀장			고형철
	시장현대화팀장			박찬규
	소상공인육성팀장			송진영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 지원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4. 1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 지원사무 지도점검 계획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점검개요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시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점검기간 : 2014. 1. 20 ~ 2.10

○ 점검방법 : 운영실태 현장 및 서류 점검

○ 점검조편성 : 팀내 사업담당자간 교차 점검

○ 점검범위 : 2013년도 사업

○ 점검대상 : 소상공인지원과 17개 보조금사업, 180억원(’13년 기준)

연번	사 업 명	예산과목	담당자	2013년 예산	점검팀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위탁금	임은주	4,884,912	시장소상공인정책팀
2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임은주	2,533,465
3	서민 자영업 점포 보호육성	민간위탁금	임은주	830,080
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민간위탁금	오인섭	747,564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과목	담당자	2013년 예산	점검팀
5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승진	108,400	시장지원팀
6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민재	680,000
7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이미리나	98,564
8	농부의 시장 운영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민재	200,000
9	전통시장가는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김현창	1,641,000
10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전민재	170,000
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박재범	12,947,795	시장현대화팀
12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김정은	500,000
13	금천구 독산동 명품 우시장 마을 만들기(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박재범	165,000
14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민간위탁금	이성태	1,228,240
15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최수진	260,000	소상공인육성팀
16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민간위탁금	최수진	1,000,000
17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민간위탁금	최수진	450,000

중점 점검 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중점점검사항>
1. 보조금 집행 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2. 해당근로자 복무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 여부 3. 물품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여부 4. 문서 및 대장 비치 여부 5. 수범사례 및 기타

□ 보조금 지원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1) 보조금집행사업의 사업계획 지침 및 교부결정방침을 확인하고,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관련 집행기준이 있는지 확인

2) 사업계획서 등에 정산관련 지침은 있는지 확인

3)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은 되고 있는지 확인

4)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의 반납처리 여부 확인

< 사업비의 정산검사(조례23조의2) >

ｏ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 정산잔액 반납(행안부 세출예산집행기준) >

ｏ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복무 및 급여의 적정성

1)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 확인

2) 보조금사업 종사자 급여관리의 적정성 확인

□ 물품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1) 물품관리대장, 비품 수불부 및 재물조사 실시 여부 확인

2) 화재보험 가입 여부 및 안전점검 실시 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

□ 문서 및 대장비치 유무

1) 문서보관 실태 및 문서대장 비치여부 등

2) 현금 출납부, 총계정원장 등 장부비치 여부

3) 업무편람, 차량일지 등 비치 여부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1) 제도개선, 수범 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추진일정

□ 2013. 1. 20 ~ 2. 10  보조금사업 점검

□ 2013. 2. 10 ~ 2. 15  결과보고

붙임 :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