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162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12/22 전효관

'15년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4차 정기회 회의록

’15.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4인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5.10.1(수) 15:00 ~ 18:30 □ 장 소 : 신청사 본관 달콤방(지하2층) □ 참 석 : 총 9명 (외부위원 8, 내부위원 1) - 내부위원(1) : 서울혁신기획관 - 외부위원(8) : 문경란, 강남식, 김형완, 김영남, 백미순, 장서연, 양혜우, 이남신 위원 □ 안 건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보고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추진사항 보고 - '15년도 제3차 임시회 개최결과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 시민인권배심원제 개선방안 - 인권아카데미Ⅱ과정 교육소위 검토결과 보고 -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계획 -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보고

□ ****위원장

- 지금부터 2015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 7건, 심의안건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인권위원회가 1호로 권고했던 다산콜센터가 감정노동을 다루는 곳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박사님께서 10년 동안 연구하신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 박사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만드셨고, 입법발의는 서울시 시의회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조례와 관련된 공청회가 있었고 저도 참석해서 인사말도 하고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도 하고 많은 부분 자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에 관한 것을 보고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과에서 오시는 것도 좋지만 *** 박사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와서 설명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 박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 박사님이시고 한분은 노동정책과의 노동정책팀장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책임연구원)

- 제가 간단히 조례안 경과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서울시 감정노동 관련된 조례보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과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 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인권위원회 1호 권고에 조례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서울시 ***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난 7월, 8월 서울연구원의 연구발주 형태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에는 서울시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약 1,100여명의 설문과 15분의 인터뷰 그리고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진행했습니다. 9월 10일 공청회를 진행했고 현재 같은 시기에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전문 집단 등 약 32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노동 네트워크라는 곳에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 회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받기로 했고요. 오늘 인권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은 짧지만 차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11월, 12월 예정된 서울시 의회에 이 조례안이 서울시 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1쪽에 있는 현 조례는 4개 장과 24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서설, 2장은 서울시의 의무, 3장은 서울시 사용자의 의무와 시민의 책무, 마지막으로 위원회 센터 등 일반적인 조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공청회 이후에 가장 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항목을 말씀드리면, 당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부분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가장 큰 의견은 ‘공공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공공부분’이라는 표현은 빼고, 특히 시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권리보호’로 했습니다. ‘권리 및 보호’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약간 있어 병기형태로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및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의 ‘서울시는 의무의 기관이지 책무의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시민의 책무를 보완 수정한 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 1쪽 1조의 목적 및 서울시민의 권리는, 1조 1항처럼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아시겠지만 2조 정의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노동 사용자라고 하면 서울시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해서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 그리고 계약관계가 있는 서울시 계약사용자로 별도의 구분을 둬서 서울시가 규정할 수 있도록 2조에 2와 3로 구분했습니다. 3조 적용범위를 애초에 서울시 공공부분에 한정했었는데 지난 공청회 때 많은 지적이 있어서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종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적용한다고 해서 보편적 서울시민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2장의 4조는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3년마다 하도록 개선했고 각 조항에 약 8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목표, 현황, 보호 방안, 여타 개선항목을 나열했습니다. 6조는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항목에 관련되었고 저희가 사전에 인권위원회 검토 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10조의 인권교육을 통한 1회로 정리를 했습니다.

- 3쪽의 7조가 저희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3가지 항목 중에 하나인데 권고와 경영평가 항목입니다. 이게 그냥 규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7조 1항에 이러한 지시를 하고 시는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고, 위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7조에 삽입했습니다.

- 8조와 9조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실천규칙을 별도로 구분했는데, 가이드라인은 꼭 지켜야 할 기준으로 저희가 선언적 규정을 하고, 9조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는 관행적으로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희는 ‘실천규칙’이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8조 가이드라인 중에 기존의 내용과 가장 다른 부분은 8조 동그라미2에 각호5입니다.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등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요청 중지권, 즉 산업안전법 법26조에 있는 내용을 삽입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였습니다. 9조의 모범매뉴얼과 실천규칙은, 각호의 내용처럼 교육, 이용수칙, 아까와 같은 내용들을 적시했고, 4쪽 4항에 동그라미2에서 이 시행규칙은 아래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여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 부서 내의 상급자가 개입할 의무, 개입의 방식을 적시한 것이 기존의 내용과 다르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 4쪽 하단 제3장은 서울시 감정노동자의 의무와 시민의 책무를 병기해서 11쪽부터 넣었습니다. 12조는 실천규칙으로 일선사업장에서 지켜야 될 지침으로, 부서별 실천규칙은 1. 여타 직장 내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 2. 상급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맡게 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경청하여야 하고 고객이 심히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5. 업무중단 작업중지권에 대한 시간을 주도록 하고 6. 조직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7. 전담 부서설치 8. 고객민원을 인사 근무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 16조는 금지행위 유형으로 5쪽 하단에 감정노동종사자는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초안에는 1, 2, 3의 3개 각호로 되어 있는데 빨갛게 ‘폭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고용노동부 (안)이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기한 것인데 차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6쪽에 동그라미 1, 2, 3은 현재 국회에 감정노동 관련된 법안이 고용노동부에서 발의한 것이 6개,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 약 13개 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렴되는 (안)은 산업안전보건법 24조2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등에 되어 있고 각호에 1, 2, 3으로 나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이런 형태로 갈지 이것을 어떻게 수렴할지 아직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 1과 2는 문제없이 될 것 같고 세 번째 판매서비스 등 직접대면 또는 음성대화 매체 등을 통해 상대하는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조항을 어떻게 수렴할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 17조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각호 1항에 즉시 담당자 업무를 교체하여야 하며 상담치료를 하고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17쪽에 구속력 있게 담았습니다. 상습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그리고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18조와 1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 7쪽 제4장은 여타 서울시 유관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을 띠지만 일부 위원 선임은 쿼터제를 둬서 각각의 3분의 1을 두도록 했습니다. 21조 운영에 관해서는 여타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업무 및 운영을 담고 있고 그 내용들이 각호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23조 서울시 감정노동의 권리보호센터의 설치에 위탁기관 성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센터는 서울시 내부기관으로 한다.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24조는 지난번 공청회 때 보건의학 선생님이 의견을 준 것인데 내부기관 상담센터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외부 시민사회의 2차 예방조치와 관련된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  보건의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감정노동 상담, 폭력 등으로 인한 경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난번 의견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이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미리 전달해 드리고 정독할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의견이나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요약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건을 메일로 미리 받았으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이 넉넉히 있었을 텐데 사실 조례라는 것이 금방 보고 의견을 내거나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보시고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권고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나아가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것에 관해서 내용적으로도 위원님들이 자문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시고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워낙 잘 만드셔서 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세세한 부분에서 꼼꼼하게 보고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은 추후에라도 시간 내에 피드백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장

- 우선 당장 *** 위원님 보시고 몇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제5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뒀는데 이게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컨대 매년인지 분기별인지 이런 것들을 특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9조의 1항과 2항에 매뉴얼을 그냥 작성해서 배포하면 끝나는 것인지, 혹시 배포하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이행점검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15조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면 신설을 전제로 한 것인지 만약에 기왕에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지정․운영하여야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큰 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제17조 보호조치에 사용자는 즉시 아래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 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를 모두 다 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는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 혹시 * 박사님이나 과에서 오신 분이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 ***(책임연구원)

- 말씀해주신 대로 명료하게 적시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주기는 연1회로 생각하고 있고, 노동부산하 안전보험공단에서 한 2년 동안 한국형 감정노동 척도 조사 툴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매년 서울시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연1회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적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17조까지 포함해서 지정운영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9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단순히 배포하면 작동이 안 되어서 이후에 관리 모니터링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미처 저희가 적시하지 못했는데,

□ *** 위원

- 현재도 청소년 알바와 관련한 노동부의 감독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배포하고 비치한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 *** 위원

- 제5조 실태조사를 연1회로 합니까?

□ ***(책임연구원)

- 네, 연1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위원

- 연1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 *** 위원

- 그런데 계약기간이 보통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1회 정도가 적절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매년 실태 조사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 *** 위원

- 제 질문은 감정노동이 제2조 정의 조항 1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정노동자라는 대상이 대충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권고해서 저희는 알 수 있는데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인권담당관실에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 고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감정노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지요?

□ ***(책임연구원)

- 포함됩니다.

□ ***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산콜센터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업무나 이런 것을 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한다면 그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위원회와 센터가 있고 그리고 부서 안에 담당자도 있지 않았어요? 전담부서가 그냥 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책임연구원)

- 네, 기존의 민간위탁센터라는 개념은 아니고 조직 편제로 들어와서 있는 부서를 얘기합니다.

□ *******

- 저는 사실 특정 직군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민원접수를 포함해서 한다면 제가 혁신기획관에 와서 하루도 민원이 없는 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침에 오면 딱 뜹니다. 그러면 거의 전 공무원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 ***(책임연구원)

- 지금 말씀하시는 논의가 고용노동부 TF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나왔고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업종으로 할 것이냐 직무로 할 것이냐 논의가 됐는데 각호로 다 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 사건할 때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특정직종이나 직군을 나열하게 되면 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직군의 감정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아예 고객도 뺐고 고객응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갔는데 직군과 업종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애초의 취지하고 또 다른 논쟁의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는 법률적으로 서울시 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일단 제조업 생산라인을 제외한 즉,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는 제조, 건설, 전기, 전자, 농림수산업 이외의 산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단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위원

- 저는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감정노동자의 범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직종과 업무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규제하는 방식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도 있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왔을 때 한편으로 시민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식의 법의 엄정한 집행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요.

-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각종 규제의 규율이 되는 이런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책임연구원)

-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중에 자기 실제 기분을 숨기고 고객업무만 하는 시간으로 쟀습니다. 그래서 절반이상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넣자 그랬다가 그런데 나는 지난 일주일동안 3분의 1을 받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하다가 업무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아니냐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 (안)은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힘든 규정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도한 규제의 수단으로 할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의 위축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어떻게 슬기롭게 규제하느냐가 실행과정에 담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위원님 (안)하고 연구진(안)은 좀 다른데 위원님(안)은 이 위원회를 독자위원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진에는 제가 서울시인권위원회 상황을 알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산하에 하위 위원회를 두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떤 분은 서울시 노동정책과 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하위로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독자적으로 나와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독자적으로 나왔을 때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인권감수성의 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 여지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사회적 이슈 쟁점이 되는 (안)을 갖고 오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수렴하다보니까 구속력 있거나 제재조치, 형사처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과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산콜센터 사례처럼 1년에 수십 번 악성전화 하는 이런 합리적 시민의 공통적 상식 수준에서 과하다는 기준이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 *** 위원장

- 대상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서울시에 예컨대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관계 내지는 행정 서비스를 요구할 때 최근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께서 피로감을 얘기하시지만 공무원들이 권한과 정보와 많은 부분들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감정적인 유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뒤집혀서 정당한 시민의 요구까지도 감정노동에게 폭력적인 것으로 오해가 된다든지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렸을 때 과연 시민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폭력적인 민원인에 다 숨죽이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민원뿐만 아니라 인권과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일정부분 과정상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체 맥락이 도외시되고 어떤 한 부분만 과장되거나 아니면 확대되어서 시민에게 문제제기나 실질적인 요구를 막는다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부서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거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나 굉장히 범위를 서울시민의 범위를 넓게 두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범위를 넓게 두고 있어서 서울시가 나중에 무슨 시정에 요구한다든지 할 때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관할권을 이렇게 크게 뒀을 때?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한전에서 오신 분이 왜 서울시 공공기관에 관해서만 하느냐 우리도 해달라 했는데 한전에서 감정노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으로 보면 관할은 범위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례로써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특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만 무조건 범위를 확장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 *** 위원

- 5번에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라고 해서 별도로 1년마다 지정하는 직군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한 배경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연동되어 있기도 한 것 같고 감정노동 고위험직군은 이것과 연동한 별도의 조례상 보호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 ***(책임연구원)

- 감정노동고위험 직군이 노동부 표준이 있고 그 직군은 별도로 콜센터로 상담하거나 대면서비스를 많이 하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초안에는 서울시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공청회 때 하도 좀 그래서, 여기도 약간 포괄성을 넓히기는 했습니다.

□ *** 위원장

- 그런데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데 제16조에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지행위는 예컨대 폭언과 폭행이라고 누가 판별을 합니까? 그것은 어떤 한 상황을 놓고도 굉장히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저것은 너무 과도한 폭력이라면 괜찮은데 미묘한 부분들이 있고 맥락을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예컨대 서울시 공무원에게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출입 기자를 할 때 뭘 물어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답을 했어요. 요즘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이 감정노동의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너무 하나마나 한 대답과 그야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살짝 비켜가는 얘기를 하면 그게 대답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써는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화를 내고 목청을 높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욕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 *** 위원

- 위원장님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보니까 감정노동에서 감정노동 금지 행위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1차적인 해결의 의무는 부서장에게 있지요. 부서장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호조치도 즉시 아래와 같은 보호조치거든요. 금지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감정노동자와 그 부서장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금지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면 1, 2, 3, 4호에 관련된 즉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 위원님 말씀대로 4가지 조치를 모두 다 취해야만 하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중에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이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때는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사실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데 이것은 진정이나 조사과정이나 이런 게 특별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감정노동자와 부서장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안됐을 때는 센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호위원회는 자문의 기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구제 절차 자체도 너무 당사자와 부서장에게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감정노동을 해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의 과정이 거의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제조치는 너무 강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우려가 됩니다.

□ *** 위원

- 이게 있기는 있지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생활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광주, 강원도 있는 사람도 다 여기에 와서 하루는 오전에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포함된 관계에 있겠지만 이게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등한시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 ***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건 어디에 주소가 있건 간에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악성 민원인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는 저는 덜한 것 같은데 조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에 단계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너무 한 번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여기서 권리보호위원회와 권리보호센터를 매개체로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센터가 있는 그 구조로 제가 보기에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 위원

- 그런데 사실 그것은 권리구제 절차는 아니잖아요.

□ *** 위원

- 여기에 있어요.

□ ***(책임연구원)

- 네, 그래서 인권위원회 조사판단 시정권고 권한에서 하위 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심이 있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면 유사하게 이 판단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뭐 이런 권리구제 절차 2안에서 판단하고 지금 둘 중의 하나 논의가,

□ *** 위원

- 어쨌든 그게 수정되지 않으면,

□ *** 위원

- 구조상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하부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책임연구원)

- 이것은 운영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 ***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쭈면 22조에 명단공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를 테면 지금 성폭력 행위자들의 명단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취지가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입법 전에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책임연구원)

- 네.

□ *** 위원

-  22조와 연동해서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규칙 같은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명단을 공표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수강하도록 하고 내지는 무슨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붙어야 하거든요. 그냥 명단발표해서는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여 전체의 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문구 수정 같은 것이 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 ***(책임연구원)

- 내용이 미리 전달되지 못하고 아직 초안 수준이어서 이후에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하고 또 다른 단체까지 수렴된 것을 정치하지 못하기는 한데 한 두 차례 하다보니까 보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어서 이후에 오늘 주신 의견 정리된 것을 받으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언뜻 떠오르는 게 감정노동하고 돌봄노동이라고 하면 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면 이게 약간 확대해석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축소 적용해서 그것을 조금씩 확장해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딘가에 예를 들면 시설청소년 같은 것을 보호하는 데에 가면 이게 이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 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민원인에게도 감정노동 하지만 위의 상사한테도 감정노동 하시잖아요. 사실 가장 많은 감정노동을 하는 것은 윗분에게 보고할 때 감정노동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업무의 특성이나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 같은 것은 사실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의 부작용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계를 확장해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고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나 법은 특정을 하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는데도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드리는 게 우리사회에서 감정노동을 하시는, 주로 콜센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문제제기하고 운동해 오시는 경우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히나 권리, 인권 이런 것들이 조례에 들어가서 명문화되는 것에 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 조례를 추진하고 마련해 주신 것에 관해서는 정말 더없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각자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박사님께서 의견을 더 듣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몇 분을 찍어서 한번 날을 잡아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효하지 않을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의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책임연구원)

-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네, 고맙습니다.

□ *** 위원

- 참고로 서울시의 노동 관련한 부서들이 굉장히 앞서나가고 치고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애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추진사항 보고

□ *** 위원장

- 2번 안건은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추진사항에 관해서 보육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기획팀장

- 과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저는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지원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실태조사는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재원 아동들 중에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파악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육료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0～5세 아동하고 사회복지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주아동의 미등록, 등록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여기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 *** 위원

- 건의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보육기획팀장

-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 위원

- 미등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지만 사실은 현재 이주민에 대한 등록된 아동까지 전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록된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5천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세워놓으셨는지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보육기획팀장

- 원칙적으로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만 줬을 때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주아동 자료에 보시면 아동들한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137억 정도가 소요되고 연4%씩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쪽으로 분배하다보면 다른 보육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실정법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원아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고 원칙적으로는 장애가 있지만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실정법과 충돌되는 지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 보육기획팀장

- 우선은 실정법하고의 문제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지침 상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 자격이 있는 자, 이 부분에 이주아동이나 이주등록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구만 하나 삽입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순전히 예산문제입니까?

□ 보육기획팀장

-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더 추가로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언제쯤 답변이 올 것 같습니까?

□ 보육기획팀장

- 이것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 *** 위원

- 언제 하셨는지?

□ 보육기획팀장

- 9월 21일자로 했습니다.

□ *** 위원

- 이 정도로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 보육기획팀장

- 빨리 하면 보름정도면 가능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조만간 오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 보육기획팀장

- 전체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재원아동들 중에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위원

- 2016년부터입니까?

□ 보육기획팀장

- 그 부분은 예전에 보도 자료에도 했지만 일단 지원하겠다고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위원

- 일단 미등록 아동에 대한 숫자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등록된 아동 실태가 파악된 아동에 대한 5,324명에 대한 재원은 확보를 하셔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데 그러면 2016년도에 지금 현재 통계에 잡히는 5,324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육기획팀장

- 지금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이게 시하고 자치구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육기획팀장

- 원래는 국고가 45%이고 저희가 38.5%이고 구비가 16.5% 이렇게 지원 비율은 그렇습니다.

□ *******

-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서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구에다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보육기획팀장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정상 구보다 먼저 예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제시해 주는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자치구에서는 파악이 일률적으로 파악이 된 것이 아니고 이쪽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요.

□ 보육기획팀장

- 네, 맞습니다. 구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고 영등포나 구로구 이쪽에는 많습니다.

□ ****위원

- 이주민이 안산같이 분포되어 있는 쪽, 광진구 같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거의 없고.

□ 보육기획팀장

- 네.

□ *** 위원

- 혹시 안산이나 다른 시군구의 사례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 보육기획팀장

- 경기도는 우회적으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거기에 등록이나 이주아동들이 이용할 때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 *** 위원

- 이런 계획이 나오려면 실정법이랑 다퉈봐야 되고 충돌되는 부분은 해소해야 하고 순차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프로세스가 하나도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1년이 됐는데 작년 12월에 결정이 된 거라서 지금 예산 반영하려면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내년에는 보육료 지원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해서 적어도 국비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50% 정도는 서울시와 구 단위에서 지불한다는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거나 100% 지원하게 한다거나 이런 프로세스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너무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주민의 권리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국제적인 인권도시화 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 무엇보다 상징화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외사례는 이미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육기획팀장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저는 팀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 중에 현황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밖에 이를 테면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랄지 다른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 또, 실정법과의 충돌 문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 왜냐하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것은 사실 헌법상 외국인은 법률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도 법률에 의해서 유보는 가능하지만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못박혀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보장 기본권 보장을 더 하겠다는 것이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써 제한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청년 기본급여 소득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서울시가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헌법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로는 다른 혜택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다른 혜택이라는 것이 절박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등록아동에 비해서 미등록아동이 훨씬 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주가 축소되더라도 절박한 것에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 그리고 실정법과의 충돌, 이것도 헌법정신에 비춰보고 그리고 실정법이라는 것이 원래 헌법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실정법을 만드는 것이지 국민의 자격제한을 하겠다고 실정법 만드는 취지는 아니니까 기본권 제한하겠다고 실정법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원래 입법취지 자체가,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물론 미등록이주아동의 현황파악 자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또 외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면 불법체류 여기 용어로 하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체제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장체제인데 그런 외국의 사례를 해서 콘텐츠를 구성하면 얼마든지 서울시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육기획팀장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시점이 중요한데 실태조사가 끝났고 유관부서 협의를 5월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됐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이 금방 마련됐어야 하는데 4달 정도 있다가 보건복지부로 다시 지원근거를 요청하셔서. 제가 일정을 여쭤본 것은 시점을 놓치면 사실 2016년도 예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결국은 추경이 되고 실제 자치구 같은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

- 아까 청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성남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용역도 거의 끝나 있고.

□ ****위원장

- 네, 쉽지 않는 일이고요. 기존의 관행과 실정법과 제도에 의거해서 일을 해나가는 행정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행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철학도 바뀌어야 하고 패러다임도 바꾸는 일이어서 이것을 기존의 시스템 속에 대입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1년 아니라 2년, 10년이 걸려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새로운 관점과 각별한 노력 없이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쁘신 분을 오시라고 해서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의견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일을 추진하시는 공무원님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소위 말하는 선진, 후진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선진 인권도시 되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하게 추진을 잘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쉽지 않아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육기획팀장

- 고맙습니다.

□ '15년도 제3차 임시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보고

□ *** 위원장

-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임시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 10쪽입니다. 제3차 임시회는 9월 3일에 있었습니다. 보고안건 3건, 심의안건 1건이 있었고 ’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범죄피해자 지원 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실링 외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예산과하고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3,000만원 실링 외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출석하려고 했던 인권보호증진활동이나 인권위원회, 인권문화행사 등에 다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9월 15일에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 11쪽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방금 보고 드렸고, 시민인권배심원제도 검토 및 개선안에 대한 부분은 별도 안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영주권자 무임승차 관련 적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4일날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지원단체에 메일로써 공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개최준비는 별도안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제가 지난 회의에 안와서 여쭤보는데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 전액삭감과 관련한 것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 인권담당관

- 공람한 자료에는 예산만 있었고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 *** 위원

-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 인권담당관

- 아니,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되어서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 *** 위원장

- 새로 조정된 거라고 해서 주신 것에는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그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바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전달하든지 핵심이 예산삭감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류 중이고 그게 공란으로 남아있다면 이미 그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아직 보고도 안 했으면.

□ 인권담당관

-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고도 못드린 상태입니다.

□ *******

- 2015년 예산이 사실은 그때 인권헌장 전에 예산이 의회로 올라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안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배정이 됐고 올해 사업계획이 없어 예산집행이 실제로 따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내년 예산측정의 근거가 사실,

□ ****위원

- 제 기억에는 그때 **님께서도 그러셨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문제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6년도 예산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 *******

- 사업내용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사실 올해예산도 불용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 *** 위원

- 제 의문점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계속 하기로 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단체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방침이 변경된 것입니까?

□ *** 위원장

- 시장님 사과문에도 종료를 한다고 하지 않고 이 논의를 계속 시간을 두고 뭔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나요?

□ ****위원

- 특히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권고를 지금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수용이든 불수용이든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찌됐건 서울시가 매듭을 풀지 못한 채로 계속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이 확정된 거라고 한다면 아예 여기에서 솔직하게 우리끼리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후속조치가 이것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의견을 그냥 말씀해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컨대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이 없고 예산은 지우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가져왔던 스탠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인권헌장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자는 것이지요. 매듭은 분명히 짓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 위원장

- 지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인권위원회 때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든지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는 삭감의 의미가 시민사회나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인권헌장은 완전 폐기이고 서울시는 더 이상 뭔가 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지 확인을 받아라, 방침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 지금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예산과나 기조실, 부시장단 협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한테 가져가는 그 절차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부시장단 회의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16년도에는 편성을 못한다는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고 다만, 지금 단계는 예산과하고 담당부서하고의 실링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한테 갈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위원장

- **님, 지난번 회의에 안 오셨는데 우리 회의 때 이런 위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 *******

- 네.

□ *** 위원장

- 그러면 그 보고가 일반적인 예산의 책정 과정의 프로세스와 똑같이 취급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 문제가 갖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맥락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우리는 다른 프로세스 상 시장님한테 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면,

-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은 한참 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 *******

-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이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집행 내역이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전년도 예산의 95%를 실링에 넣을 때 교육예산을 대신 넣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인권헌장 그 자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차원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의 원칙은 올해 집행된 사업내용에 없고 내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넣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과에 제출한 예산내역을 아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일단 제가 검색을 한 **시장님 사과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혹하게 존재하는 현실의 갈등 앞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묵묵히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띄워서 ‘앞으로 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상호신뢰의 원칙을 가지고 논의와 소통의 장을 계속 열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뒤에 ‘감사합니다.’ 말 붙고요. 이 사과문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 **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다른 시민사회에서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든 아니면 헌장을 뭔가 관련해서 선포하든 뭔가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별 노력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열기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일정 정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이만저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사회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한번 생각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논의를 시장님께서도 대시민사과문에서 약속을 하셨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과에서 뭔가 만들고 또, 이행하려는 하다못해 약간 시늉이라도 하는 것도 막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뜻이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하겠다는 뜻이라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답을 달라 가타부타 답을 달라 그런데 어느 것에 대해서도 답이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 *** 위원

- 이것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배정 권한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인권위 권고에 대한 피드백을 도대체 몇 번 요청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서울시로서도 그것은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할 우선사안 아닙니까? 특히 인권위와 관련해서 여기 있는 인권담당관이나 ***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2호 권고안으로 사실 대외적으로도 이미 공표된 권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거의 묵살하는 수준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부를 알려줘야 한다고 일단 생각하고 그리고 전액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고 또, 위원장님이나 인권위원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 시장님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분은 주무책임자로서 무엇보다 생생하게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중요성이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기능적으로 다른 일반예산 수준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인권담당과가 도대체 내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 어떤 것이 주력사업인지 정확하게 밑그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인권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는 인권도시라고 표명하든 뭐라고 명명하든 전략적인 기조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꽤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됐고 시장님도 중요한 사업으로 표명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것도 꽤 시간을 지체하면서 유야무야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권고안에 대한 답변과 전액삭감에 대해서 인권위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의 인권헌장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또는 인권위가 일정 정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게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아예 폐기하겠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권고안도 불수용하고 인권헌장도 아예 없었던 일로 하겠다면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사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정말 많고 시장님께도 직접 얘기한 바도 있잖아요. 그때 인권위원 전체가 집단사퇴를 하자는 얘기가 중론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님과 불편한 간담회 속에서도 요청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달만 지나면 아무 일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가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은 보고조차도 안했다니까 ***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다룬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서로 오해가 있었다, 이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이견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서울시의 공식입장 또는 시장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지금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간담회 같은 데에서 사실 거론이 됐고 시장님 개인 입장에서도 곤혹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헌장 문제를 어떻게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정리하느냐 이 문제는 조금 별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시장님이 취하는 입장은 피력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발생하여 내년도 예산확보를 약간 근본적인 차원보다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다른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에 관련된 토론이나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넣는 것이야 이쪽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인권헌장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 입장이 표명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또는 위원회 입장을 차치하더라도 박 시장님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예컨대 인권헌장 문제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가부간에 답을 내놔라 이게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발화의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 말씀의 기조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서울시 인권조례 17조2항을 보면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에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답을 해야 한다든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증표를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위의 상호존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 위원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스럽겠지만 어쨌든 시민사회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워딩을 ‘서울시민 인권헌장 후속사업’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민 인권헌장 사태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서울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후속사업으로 정하고 계속 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에 상응하는 표현들이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자체에서 아예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없애버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서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저는 그런 기술적인 면으로 얼마든지 위원회의 권위도 존중하고 또,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NGO의 입장도 고려하고 시장님의 입장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회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폄훼라고 이해되는 것이고요.

□ *** 위원

- 위원회의 권위 이런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고 저는 같은 맥락에서,

□ *** 위원

- 아니, 위원회의 권위는 사실 시장님의 권위입니다.

□ ****위원

- 네,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인권헌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된 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중간에 좌절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시민의 인권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게 몇 년 됐건 간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불씨를 살려나가서 최종적인 인권헌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불용이 나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져야 하는 마인드인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적어도 그게 완성되어서 내년에 인권헌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불씨는 계속 이어나가서 언젠가는 시민의 합의들을 이끌어내는 인권헌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은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 다음에 저는 지난 회의에서도 사실 충분하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헌장의 사업에서 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불씨를 남겨놓으라는 이야기를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사실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이 우리는 못해. 라는 일방적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설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 *******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강도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면 사실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개괄적으로 있어야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취지로 내년도에 어떤 형식이든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과에서 편성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지만 아직 예산이 고정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 *** 위원

- 그러면 추가해서 사실 저희가 권고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한 것이 책임성 있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기록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권고에 대한 답변이 불편하면서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계획이 있다면 저희 임기도 마무리 되니까 그 안에 이런 계획과 함께 권고에 대한 회신을 같이 주시면 저희가 3년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고민하신 부분과 함께 그것이 권고에 대한 회신으로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위원

- 사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도 보고가 안됐다는 상황에서 뭘 더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는 가치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프로세스하고 제도만 담겨있지 그래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로 인해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겠다고 사실상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과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이 결단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실망스럽고, 국장님이 시장님의 입장이 그동안 피력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서울시민 인권헌장 이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였지 이것을 여기에서 포기하겠다, 제정을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들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는 더 이상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해서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입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기대했던 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장님의 입장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는 일단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사실 지난 회의에서 이야기가 하고 회의 안에서 이야기해서 다 이야기가 못 나눠진 것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이드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의견의 합의를 충분하게 이뤄갈 수 있고 그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의 양상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받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회의에서는 안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니까 이런 식의 거버넌스가 굳이 필요한가, 이 회의를 왜 할까 서울시를 우리가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매번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회의가 몇 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권헌장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에 대한 계획을 새로 만드실 것인지 안하시겠다고 결정하고 이대로 가실 거라면 얘기를 해주시고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서울시 시민인권헌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로 우리가 권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우리도 우리 할 바를 다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게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 위원

- 저는 과가 너무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님보다 과가 너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성소수자 문제나 차별과 관련된 문제는 넘어야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때 과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의견을 타진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그 이후로 과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기획관님께서도 특히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일선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다시 권고라기보다 마무리를 잘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도 같이 즐겁게 논의할 수 있는 이후에 추진하는 계획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인권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든 정확한 답변을 시장님이나 *****님이 하지 않을 뻔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만났을 때나 오늘 *****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식이든 인권헌장과 관련된 사업들은 시기가 중요하겠지요.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나 지금 *****님의 얘기나 이게 우리한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권고를 받을지 말지 이런 것은 우리 임기가 끝나든 뭘 하든 저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던 답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위원들이 권고하고 우리도 임기 내에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 그것을 요청하고요.

- 그런데 두 번째로 지금 ***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그 수준에서 명맥을 이어가면서 뭔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점이 되면 헌장과 관련된 구체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잡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 아이디어는 없다, 결국 아이디어는 위원들이나 현장 활동가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을 해주세요. 저는 그게 더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

-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 간담회 이후에 나왔던 사항을 다 정리해서 시장님 보고를 하고 과장님들을 다 불러서 중도체크를 지난주에 해서 간담회에 나왔던 거의 모든 얘기를 저희가 시장님실에서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과에서 진도를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 *** 위원장

- 그런 회의도 하셨는데 인권헌장 예산부분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의견을 받으라는 것은 왜 보고가 안됩니까? 다른 것 다 차치하고.

□ *******

- 그러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전체내용에 대한 저희가 피드백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

□ ****위원

- 그런데 간담회 할 때 헌장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바 ‘그것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요.’ 이런 수준에서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

- 제가 조금 늦게 가서요.

□ *** 위원

- 지금 혁신기획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그러니까 간담회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관련 부서들이 실제 사업에 표현되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하고 계신다면 작년에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만들어 낸 인권헌장 아직 선포되지 않은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으로 표출이 되면서 공식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 혁신기획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저는 미등록 그것도 마음이 안 좋은 게 빨리 빨리 추진했어야 하거든요. 시점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벌써 1년 가고 2년 가고 의미는 다 상실되고, 이것도 *****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예산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뻔히 아는 것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장

-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이게 인권헌장을 선포해라 말아라 내지는 시장님한테 예산확보할지 보고해라 말아라,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회의가 드는 것은 저보다 많이 드는 분이 솔직히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너무 오기 싫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권헌장 그런 사태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그런 사태가 생겼으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간에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되게 하려고 하고 인권도시가 되고 시민들에게도 그야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구현이 되고 시장님도 정치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 못할 위원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감안하고 걱정하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어느 선에서 다 깔아뭉개지고, 정말 이것은 위원회의 필요성에 관해서까지도 회의가 들 정도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나면 회의 끝나고 나면 끝이겠지요.

- 그래서 위원회 임기 끝나고 나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다들 뭐가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권 얘기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의미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신뢰와 관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이것을 시장님이나 서울시민들에게도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할까,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의지와 신뢰를 토대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간담회 전후를 보시면 시장님 의지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이행이나 피드백 과정까지 아까 예산문제를 갖고 문제가 된 것인데 그날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 간담회를 가지고 저희가 이행계획을 과장님들 모아서 회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진도를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일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쪽을 보시니까.

□ *** 위원장

- **님 말씀이 틀린 바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전체를 보시고 **님이 인권의 행정과 업무 정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면만 보고 자꾸 재촉한다든지 우리를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으로 보시는데 우리야말로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예컨대 저는 올 들어서 특히 서울시의 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인권헌장 사태를 빌미로 해서 그야말로 업무의 무성의함이나 업무에 대한 해태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인권헌장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더 해야 되는 부분도 그런 관계들의 빌미로 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까지 합리화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여기에서 30년 이상씩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을 압박하고 못살게 굴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지 근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 얘기는 끝을 맺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위원들에게 기대하면 위원들이 가서 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권한은 쥐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기대하고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업무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두 분이 제안하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나 위원들이 내일모레 나갈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저기 가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 다음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 인권담당관

- 12쪽입니다. 지난 5월 8일 1차 임시회의 때 한번 올렸던 안건인데 인권기본조례정비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과 면직규정에 관해서 정비요청이 와서 그때 김형완 위원님하고 백미순 위원님하고 그때 현장에서 마련해 주신 (안)을 법무과에 제출한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조례규제정비 요청이 9월에 왔습니다.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공무원의 임용과 면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데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지난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의견은 지난 5월 위원회에서 의견주신 것하고 홍 위원님이 따로 정리해주신 것하고 해서 법무과에 개정안은 따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심의안건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 이게 지금 관련되는 별도자료가 있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네, 다 배포되어 있고 따로 드린 것 중에서 9번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서울시 인권위원회 1차 임시회 안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차 때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위원님하고 시민인권보호관 그 다음에 법무과 의견이 있고, 서울시 일반직 채용공고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 *** 위원장

- 이게 올해 1월에 권고됐던 내용입니까?

□ 인권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법령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통합지침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응시자격요건이 있고 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 응시자격 요건을 그대로 적고 있고 다만, 해당 분야 경력인정 범위를 인권권리구제 및 증진 등과 관련해서 직무분야 경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산업 추진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기본적인 응시자격요건은 아까 지침에서 주고 있는 대로 가고 있되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 위원장

- 제가 몰라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자료 4쪽에 보면 시민인권보호관 요원 일반임기제 5급 이렇게 해서 이때 공시가 된 게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가 인권, 권리구제 및 증진 등과 관련된 직무분야 경력이면서 그 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 인권담당관

-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사학위 취득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관련분야라든지 실무경력을 어떤 것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 *** 위원장

- 이 요건은 조례에 있는 규정입니까? 아니면 새로 개정한 행안부의,

□ 인권담당관

- 네. 1,  2, 3은 행안부에서 정한 것이고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이것은 각각 실무마다 요건이 따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채용공고가 나갈 때 필요한 인정범위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 위원장

- 이 당시에는 인권기본조례에 분명히 기본조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뒤쪽에 보면 조례가 붙어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설치분야에 제18조 1항, 2항에 보면 보호관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인권기본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응시자격요건에는 이 조례가 반영이 안됐습니까?

□ 인권담당관

-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개발원에서 통합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임용관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하고 법시행령하고 인사통합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채용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보고 거기에 우리 조례하고 일치되지 않으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권고가 나간 것입니다.

□ *** 위원장

-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서울시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서울시가 만든 조례를 서울시 스스로 부정합니까? 서울시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 인권담당관

- 2013년도 12월에 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이 바뀌면서 채용관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없어지고 통합지침에 세 개 조항을 열거하고 있어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임용할 때 유사경력에 대한 운영범위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 *** 위원

- 지방공무원법 임기제 임용관련법령 18페이지 4조 시행규칙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포함하고 이것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국가공무원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규정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급적’이라는 말은 반드시가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나 국가공무원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시민인권보호관이 나름의 독립적인 임용규정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가급적’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 *** 위원

- 지금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은 인권담당관 부서가 아니라 법무담당관의 의견이니까요.

□ 인권담당관

- 지난번 5월에는 법제처로부터 통보를 받은 법무담당관에서 의견조회가 와서 인권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 이번에는 법무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정비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으니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내라고 온 것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내면 의회로 갑니까?

□ 인권담당관

- 네.

□ *** 위원

- 말씀드리는 김에 제 의견부터 먼저 드리면, 별도자료로 주신 자료를 보면 위원회 개정안으로 해서 18조 설치의 개정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정안이 나가게 되면 예컨대 지방공무원법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균형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 2, 3호의 규정이 법이나 대통령령을 훨씬 더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규제하거나 더 상위법에 위반해서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은 18조 설치는 2항 각호부분 삭제 및 제3항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항 각호 부분삭제 의견 대신에 2항의 1, 2, 3호를 지난번 위원회 개정안으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조의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관련해서도 역시 대통령령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비춰볼 때 여기에 규정된 사항이 오히려 포괄적이면 포괄적이지 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9조 삭제는 취소하고 19조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권위 있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니까 설득력을 더 구하고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컨대 인권법이라든지 인권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법조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면 훨씬 더 권위도 있고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지난번에 안건보고를 받을 때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제처에서 다시 개정하라고 의견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이다,

□ 인권담당관

-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다시 왔는데 지난번에는 그 역할을 법무과 법제처에서 조례개정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지난 5월에는 의견수렴을 법무담당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직접 수렴해서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 위원장

- 법제처에서 시민인권보호관과 관련된 이 조례부분을 꼭 집어서 개정해야 한다고 의회에다 얘기한 것입니까?

□ 인권담당관

- 서울시로 왔습니다.

□ *** 위원장

- 그 부분을 찍어서요? 아니면 상위법과 위배되는 조항을 일괄 의회에서 정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 인권담당관

-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있는 게 법제처에서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 해서 찍어온 것 중에 해당 페이지를 첨부해놓은 것입니다.

□ *** 위원장

- 이게 이번에 온 것입니까?

□ 인권담당관

- 네, 이번에 온 것입니다.

□ *** 위원장

- 날짜가 없습니다. 이번 것이 맞나요, 지난 번 것이 아닙니까?

*************

- 이게 발행이 된 것은 작년 12월이었는데 저희한테 전달된 것은 9월이었습니다. 지난번과 성격이 다른 것이 지난 번 법무과 건은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고, 이번은 법제처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온 사례입니다.

□ *** 위원장

- 그러니까 이번 9월에 왔다는 얘기지요?

□ ****

- 네

□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이 사안은 당사자인 시민인권보호관 세 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혹시 의견을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 *******

- 지난 5월에 저희가 보고 드렸던 검토의견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인권위원회에서도 제출해 주셨던 의견서에도 있는데 법령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해석 그리고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취지, 유엔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일반원칙 활용들을 인권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근거를 대서 의견서를 만들었고요.

- 기본적인 내용은 인권 옴부즈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테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안을 제시하셨듯 상위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4급 상당 등 개정할 때 삭제할 부분이 있으나 학계나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권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인권단체의 추천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전문성 부분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번에는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사실 인권조례는 이것 외에도 개정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반적으로 개정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 부분만 들어서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스러운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네, 저도 *** 위원님이나 시민인권보호관님 의견하고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회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4급 상당이나 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있다든가 제한적인데 저희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상위법령하고 위배되거나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시민인권보호관 임명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 지금 이 위원회 개정안조차도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 *** 위원

- 아닙니다. 이것은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현행(안)이기 때문에.

□ *** 위원

- 그러면 개정안이 있으니까 개정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 그러니까 다시 안건을 올린 이유가 지난 5월에는 법무과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이번에는 의회에서 실제로 조례를 일괄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 붙임1에 신․구대조표 일부개정안이 지금 담당관실의 의견은 아닌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이것은 저쪽에서 만약에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대로 삭제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업무 독립성만큼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독립성을 18조로 당겨오려는 것입니다.

□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과의 의견이 아니고 최소한 이것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만들기보다 일단 먼저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라는 것이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 인권담당관

-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이 관계법령을 보면 서울시장이 인사위원회와 같이 상의해서 해당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임용자격에 대해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런데 제21조의 3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를 보면 1항에 따라서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자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인권담당관

- 인사위원회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조건이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그 위에 있는 25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따라가면 제4조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필요한 것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통합인사규칙입니다. 그러니까 18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이 25조 2항에서 임기제공무원 임용조건절차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입니다. 거기에서 대통령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인 통합인사규칙이 지난번 자료 9쪽에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요건에 지방공무원 통합지침 행안부 예규에서 정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지금 원래 우리가 이번에 보호관님들 모집할 때 자격요건 이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그렇습니다.

□ *** 위원

- 어쨌든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고 예규이면 이 기준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배치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시민인권보호관들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잖아요.

□ 인권담당관

-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또 충족시키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데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사학위나 8년 이상 경력이나 6급의 경력이 없다면 법대로 따라가면 채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되는데.

□ ***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편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권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데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 그것은 안되지요.

□ 인권담당관

- 법령을 따르면 그렇게 되고 우리 조례에서는 가능합니다.

□ *** 위원

- 이 법령에도 충족을 하면서 저는 예규에 있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을 확보할만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충족시키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개정안이 이것을 충족시키고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냈던 개정안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것에 따르되 그렇게 되면 제한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까? 이것을 따르되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방식으로 이 조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하면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통합인사규칙에도 부합하고 우리가 제시한 것에도 부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 *** 위원

- 네.

□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관련분야에 대한 규정이 사실 굉장히 애매하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인권분야에 대한 연구경험이나 어떤 국제기구에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조건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대로 가는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조건에서의 관련분야라 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기술을 해주면 그것은 법령의 보충적 요건이니까 그렇게 되면 공고가 나갈 때 일일이 신경을 써서 나열하지 않고 조례에 따라서 입법기술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것 1안 아니면 우리 위원회(안) 2안 이대로 계속 가면 서로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5년, 8년 이상 경력, 6급 상당 경력은 가는데 이 경우 관련 분야라면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조례에서 풀어주면,

□ ***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정 범위를 애초에 이미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시를 하셔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위원회 개정안의 내용과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회 개정안을 담으면서 예규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크게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 *** 위원장

- 이 얘기를 계속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법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가가 갖는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얘기하면 거기에 경도되는 바가 있고 또 권위를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 저는 아까 원래 우리가 냈던 (안)을 토대로 해서 ***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법이나 인권행정법이나 조례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의 의견을 첨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지, 다만 이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봤더니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관해서 이 업무에 종사해 오신 분이고 법제처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으로써 제가 느끼기에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틀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랜 전문성에 분명히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도 맞지만 또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갈 때는 기존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두 개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마음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인권위원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의견을 내본들 시에 가서는 설명하는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의지와 납득이 안 되면 이것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 위원님, 추천하실 만한 변호사가 있는지 아니면 ***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변호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항상 우리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안행부라든지 기타 부처들하고 이런 논쟁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생각을 가지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잘 견제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한번 두 분이 논의해서 추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위원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위원님이 충분히.

□ *** 위원장

- 그러면 두 분이 의논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과에서 그분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취지는 추천하시는 분이 설명해주시고 그 의견을 받아서 시에다 제출하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그렇다면 우리 시민인권보호관 당사자니까 시의회에 설명할 때 같이 가셔서 설명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

- ***님,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약간 변명을 하고 싶은데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제처에서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이 내용을 보면 두 개가 배치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담당관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 수도 있는데 딱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은 법제처 얘기가 맞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이 방식으로 정리되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니까,

□ 인권담당관

- 아니, 그것은 아니고 법제처에서 온 의견대로 18조, 19조를 다 날리면 최소한 직무의 독립성 이 부분도 같이 날아가니까 19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첨부한 것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주문하고 싶은 게 이미 서울시의회에도 조례를 정비하는 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법안이 우리 방식으로 조례가 살아나게 하려면 적극적인 로비를 하거나 하면 사실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논쟁하지 않고도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인권담당관

- 저도 그냥 위원님들 생각하고 우리 시민인권보호관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예를 들어서 공고 나갈 때 무조건 이렇게 나가야한다고 하면 그렇게 공고 나가서 채용된 이후에 만약에 채용 탈락자 그 이후의 다툼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가면 아무런 지적 없이 갈 수 있지요. 저도 제 의견을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다만, 임용이나 면직에 관한 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 과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 *** 위원장

- 네, 충분히 고려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그 조례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난 1월 임용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게 개정되어서 빠지거나 하면 더욱이나 있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권담당관

- 1월에 채용공고 나갈 때 저희가 인재개발원에도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고 다만, 인재개발원 인재채용담당관 입장에서도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서 다툼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진행했고, 다만, 이 규정뿐만 아니라 어느 조례든 어느 대통령령이든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행정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 저희도 분명히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야 된다, 이런 것도 냈고 예를 들면 외부위원 그중에 내부위원 한 분이 들어가는데 전임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임과장들이 시에 남아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 위원장

- 그러면 향후 시민인권보호관님들 임기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몇 년 더 계시지만 향후 앞으로도 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상위법령과 인재개발원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여지가 크겠네요.

□ 인권담당관

-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 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 1월 달에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의견을 냈고, 인재개발원의 인사채용과장이 인사혁신처에서 넘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어차피 인권조례도 인권도시비전 수립 용역 그 안에서 조례개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 인권담당관

-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는 이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 위원

- 네,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여기 해당 분야 경력인정 범위를 가지고 다퉈서 많이 따냈지요.

□ 인권담당관

- 네.

□ 시민인권배심원제 개선방안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시민인권배심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 21쪽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시민인권배심원제에 대한 개선 방안 안건보고를 하라는 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개안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도입이 됐고, 목적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옴부즈만 형태로 1인 판단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사항의 제한성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13년 9월에 운영계획이 마련됐고, 배심원단은 200명으로 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실제 배심행위를 할 때는 13명으로 선정합니다. 배심주재자가 1명 있고 전문가 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해서 배심주재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배심판결은 배심원 3분의 2의견으로 판결하지만 배심원 판결이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배심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14년 8월, 9월에 공개모집해서 9월에 선발했고 모의개최를 한번 했고 ’14년도에 미등록이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을 ’14년 12월에 했고 지난번 퇴직자 보안 서약에 관한 부분은 ’15년에 1차 시민인권 배심회의를 했습니다.

- 저희가 시민인권보호관들과 얘기를 해본 문제점으로는 배심원단에 제공되는 정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인들의 변론만 가지고는 배심원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심주재자가 배심회의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도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12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이 과연 공감대 형성과 같은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 저희 과에서 시민인권보호관과 같이 마련한 개선방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각의 당사자들이 조리 있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인이든 아니면 관련분야 전문가가 됐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조력할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서 배심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신청인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심주재자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서 배심주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 배심원 정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개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배심원들이 ’16년 9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때 종합평가해서 운영방안을 개편하는 것은 중기계획으로 잡았습니다.

- 24쪽에 배심회의 개최절차에 관해서 적어놨습니다. 3명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배심사건을 결정하고, 전문가 배심원과 일반배심원 8명을 공개추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입회를 하고요. 그리고 보호팀에서 추첨된 배심원들에게 연락하고, 참석인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배심원입니다. 인권보호관은 참관은 하되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발언을 보충하거나 하는 등의 발언권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주재는 주심, 배심원이 진행하고, 신청인, 피신청인이 이유 설명을 하고 배심원 토론을 하고 배심원들 간에 평결은 배심원들끼리 의견을 같이 하는 인용이나 기각의 의견을 같이 하는 배심원끼리 모여서 평결이유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온 평결서를 배심회의 주재자가 발표하고 평결문은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 전달되어서 담당 시민인원보호관이 당해사건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 네, 의견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이게 시민인권보호관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이지요.

*************

- 아니, 작성은 저희가 하고, 시민인권보호관하고 개선방안은 협의해서 작성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 위원장

- 다른 분들도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배심원제의 취지나 역사적 배경이나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개입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내지 않으시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이행이 되는 과정이고 또, 시민인권보호관님들께서 직접 주관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잘 챙겨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안건입니다. 인권아카데미Ⅱ과정 교육소위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인권아카데미Ⅱ과정 교육소위 검토결과 보고

□ 인권담당관

- 25쪽, 인권아카데미Ⅱ과정에 대한 표준 강의안을 교육소위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Ⅱ과정에 대해서 지난 8월에 1차 강의시연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강연 자체가 서울시공무원 교육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하고 부적절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의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지향점이 없고 산발적,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권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감수성 향상에 강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되고, 감수성의 중요성이나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절한 사례로 콘텐츠가 채워져야 한다는 개선방향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연결된 강의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두 번째는 ’13년 ’14년도 강의안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다, 중복되고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이 들린다, 그래서 전문성 강화와 공무원들의 업무와 삶에 좀 더 밀착된 새로운 사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그 다음에 강의에 표출되는 PPT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구성이 메시지 전달이 좀 부족하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인권차별에 많이 치우쳐 있기에, 주제별로 감수성이나 인권내용, 인권행정 사례 등으로 슬라이드 재배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그래서 인권아카데미Ⅱ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하고 10월초에 강사워크숍을 개최해서 교육소위에서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이후 교육부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이후에 새롭게 강의안을 조정하게 되면 전체 강의횟수의 절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뒤의 페이지는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참고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 ***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저희가 서울시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강의안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여유 있게 할 작업은 아니고 서둘러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권담당관

- 네.

□ *** 위원

- 내년도 인권교육도 어차피 용역 발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 네, 그래서 인재개발원하고는 최소한 신규과정에는 콘텐츠를 넣어달라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 협력된 용역사업으로 콘텐츠 표준강의안 내지 기본 콘텐츠 용역수행을 4,000만원 잡고 있는데, 그게 되면 용역을 하더라도 표준강의안  가이드라인을 직접 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올해 들어서 교육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 오셨고 우리 팀장님도 교육 때문에 일정 자리를 비우셨고, 이유 없이는 저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의안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런 핸들링을 과에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관 자체가 인권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이전에 어떤 부분을 과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은 이번 교육도 중요하고 또 강의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인 일의 시스템이나 방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또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의견서를 준비해주시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신 교육소위 위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일까지 하셔야 되는지 위원장으로서 제가 감사하고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대신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내년에 용역발주하실 때 각각의 기관에서 인권강의를 했던 PPT자료가 있을 텐데 꼭 공무원교육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그런 인권교육을 한 PPT를 의무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강의경력 얼마만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PPT내용만 대충 보더라도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인권교육 맡은 주무관님이 너무 수고가 많아서 성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애쓰고 있는 것 다시 한 번 격려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교육만큼은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님이 동시에 바뀌지 않고 사업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계획

□ *** 위원장

- 네, 다음 안건인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 29쪽입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광주, 강원도, 충청남도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간담회 개최입니다. 10월 8일 본청 8층 간담회장에서 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각 시도에서 알려준 참석자 현황은 총22명입니다. 안건은 *** 위원님이 주신 것을 기초로 만들었는데 가칭 전국지자체인권기구협의회 및 준비단 구성의 건이 있고 참여단위 그 다음에 인권기구협의회 참여대상 범주의 건이 있고, 기구협의회 창립총회 및 발족기념토론회 개최의 건 이렇게 4건으로 개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30페이지입니다. 진행순서는 시장님께서 10월달에 일자리대장정이라고 해서 10월은 기본적으로 집무실에 안 계시고 밖에 나가계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날 바로 직전에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11시 50분부터 오찬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비서실하고 준비했고 그 다음에 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다른 토론회 참석이 있어서 수행 쪽에서는 12시 40분에는 일어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층 간담회장은 보통 오찬을 겸해서 회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찬하고 계속해서 인권위원회 간담회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시 정도 회의가 마무리된다면 서울시 소유 버스를 알아보고 있고 되면 버스대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혁신센터 불광동에 있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쪽을 견학하고 그 다음에 귀청 아니면 차가 있는 분들은 차로 시청을 경유해서 서울역까지로 준비하고 있고요.

-  일정은 8일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준비위원회 명의로 각 자치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참여기관 확정을 10월 15일까지, 그 다음 창립선언문에 대한 초안에 대한 참여기관 회람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30날 창립총회 및 발족식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31페이지는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고 33페이지는 *** 위원님이 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서 형태로 해서 바꾼 것이고 10월 30일 14시로 잡아놓은 것은 일단 시간은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안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 위원님, 자세히 보셨습니까?

□ *** 위원

- 지금 위원님들께 사실 이 행사는 직접적으로는 지난번에 충남인권위와의 MOU 후속작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때 성의껏 도지사께서도 저희를 영접해주시고 홍동마을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그 이상 저희들의 정성이 모아졌으면 좋겠고 그것은 당일 날 행사에 꼭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10월 8일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고요.

- 현재 광주, 강원도, 충청남도는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저희가 연락 가능한 범위를 그리고 우선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4개 광역지자체 인권기구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준비회의가 마련되면 준비단 명의로 기초 광역 망라해서 제안참여요청서가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전국지자체인권기구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창립 발족하면서 동시에 기념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준비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자체 인권기구의 실험 단계인데 서울시가 경험을 먼저 발표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안을 잡았고, 이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일을 많이 맡아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장

- 구체적인 내용을 보셨는지, 버스대절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 위원장님하고 * 위원님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마련해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청년허브가 5시인데 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라 저녁식사 때가 됩니다. 바쁘신 분들이라 일찍 가셔야하지만 저녁식사 때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부근에서 식사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인권담당관

- 네, 준비는 따로 하겠습니다. 마침 3일 연휴 전날이라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준비는 하고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 *** 위원장

- 공지를 미리 하셔서 저녁식사 참여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인권담당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아마 구체적으로 챙겨야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달 회의 진행하는데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인권담당관

- 회의 자료는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면 틀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사실 이 안건에 해서 저희 과에서 안건을 만든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고 기본적인 부분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기본적인 회의 자료와 논의해야 될 안건들을 판단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립총회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것을 이날 결정하려고 하면, 창립총회의 취지나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요지는 다 나와야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그래, 창립 발족하자’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두로 ‘우리 합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잘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그렇다고 해서 *** 위원님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말씀대로 취지라든지 내용적으로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위원님께 부탁드리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님, 어떻게 일을 정리해야 할까요?

□ *** 위원

-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 2, 3, 4에 대한 안건자료는 제가 만들 것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창립선언문 초안을 제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와 공문 초안은 제가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 한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적절한지 아니면 보완되어야 할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보내드린 것에 기초해서 작성됐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안건2에 참여단위의 건의 건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 네.

□ *** 위원

- 그리고 공문 맨 하단에 수신처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 인권담당관

- 그런데 이것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것인지, 물론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우편은 이게 저희 행정망이 아니니까 인권기구협의회 준비회의라는 명의의 발송문서는 생산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문서로 보낼 경우에는 준비회의라는 직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기 속달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려면 준비회의는 직인이 없는 문서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기초까지 보내려면 메일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 *******

- 이게 8일 날 끝나고 보내는 것이지요.

□ *** 위원

- 그렇지요. 30일에 대한 것이니까요.

□ *** 위원장

- 그리고 30일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보고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 30날 일정하고 이것은 넣어놨습니다.

□ *******

- 아마 시장님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10월 31일까지가 일자리대장정으로 시청에 거의 계시는 날이 없습니다.

□ *** 위원장

- 시장님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 인권담당관

- 저희도 일정을 넣어놓고 계속 비서실하고 협의를 하는데 30일 이 시간대에 경제본부에서 매년 하는 SIBAC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업체 대표들하고 그것은 조례상으로 운영되는 그것하고 현재 나와 있는 일정상으로는 그 부분이 겹치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대장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정 같은 경우는 일정담당사무관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저는 비서실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팀장은 일정비서팀장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

- 시장님 참석이 필요하면 날짜를 시장님 일정에 맞추는 방법도 있을 텐데,

□ *** 위원

-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30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변동의 폭이 여지가 없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최선이고요.

□ *** 위원장

- 11월 4일에서 5일까지 우리 과가 주관하는 인권도시협의회 발족식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시장님 참석을 예정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맞추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당초에 10월 8일 행사도 시장님께서 오셔서 회의에 일부 앉아계시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일정을 당겨서 점심식사도 회의참석도 안 하고 가지 않습니까? 20～30분 차이인데 그렇게 치면 30날도 일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무날도 안되고 20～30분 마련해서 와서 인사하고 가시고 사진한번 찍고. 시장님이 전국지자체 인권도시와 관련해서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굉장히 잘 홍보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일정을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 자체의 가치나 시장님의 의지나 시장님이 이 일과 관련해서 충분히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시면 저는 20분이나 30분 시간을 못낼까? 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시간은 12시부터 1시 15분이나 20분까지 계시기로 했는데 왜 그런 것을 저희하고 의논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자꾸 바꾸시나요? 다른 것보다 우리 것을 먼저 정했는데 치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 10분, 20분 갖고 어차피 시장님이 식사 내고 모든 편의 제공하면서 위원들 마음에 약간 섭섭하거나 아니면 의지 없는 것으로 비치게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정에 다 그렇게 보고했고 다 결정했잖아요.

□ *** 위원

- 아무튼 안건에 대한 안건지하고 창립선언문 그리고 30일 당일 행사진행 순서까지 제가 마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고 조정하시고, 제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절차는 제가 마련한 초안을 시에서 검토하셔서 위원장님께 최종 확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

- 일주일 남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같이 메일로 공유해서 논의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30일 것도 8일날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 30일 날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예상치 않는 일들도 있고, 전국 지자체에 서울시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야말로 선을 보이는 일이라서 서울시의 위상에  흠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과에서 잘 챙겨주시고 국장님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10월 25일부터 제가 출장이 있습니다.

□ *** 위원

- 박원순 시장님으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시장님의 경쟁력 중의 하나가 인권 쪽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30일이 발족식인데 국장님도 참석 못하고 시장님도 참석이 어려우시면,

□ *** 위원장

- 그런데 출장은 언제 잡혔습니까? 우리가 30일 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담당국장이 안계시면 이것 어떻게 하지요? 30일에 한다는 것을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 서울혁신기획관

- 아니, 이것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요.

□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 위원장

- 먼저 8번째 안건인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 34쪽,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간 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인권기본조례가 없는 인천과 제주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만 협의회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해왔습니다.

- 현재 저희 계획은 11월 4일부터 11월 5일 1박 2일을 잡아 서울시 서천연수원에서 국장급들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인권기구 협의회가 되면 담당 행정조직협의회가 있어야 보충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단위도 있는 데가 얼마 없다보니까 국장급의 협의회가 잘 이루어질지 염려스럽기는 한데 그게 안되면 과장급으로 된 실무회의부터 운영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국장급으로 된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키더라도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경기도는 왜 불참합니까?

□ 인권담당관

- 처음에는 전화로 협의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문서로 보냈는데도 불참하는데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당도 다르고 해서 아예 위에 보고가 안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강요하기도 힘들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 위원

-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권기구와 인권행정 간의 파트너십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법무부 주관으로 인권정책협의회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이 옴부즈만이 인권도시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인권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옳을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청의 네트워크에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원칙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옴부즈만 스스로의 판단도 있을테니까.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옴부즈만이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사실상 행정청에 귀속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데가 상당부분인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 네, 저희도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시민인권보호관이나 다른 형태 옴부즈만들은 별도의 세션을 갖고 별도의 미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저희와 같은 라운드에 앉아서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 그것은 아마 당사자인 옴부즈만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다 회의를 했고, 한 가지 아마 ***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인 것 같은데 1기 인권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토론회 기획안에 대해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 위원

- 자료를 보시면 기획안이 올라와있고 저희 1기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만드는 중 인데, 두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주제별로 작성하시는 부분과 뒷부분은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뒷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무자를 위촉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활동결과가 나오면 책자로 발행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보고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토론회 형식을 빌어서 하는 기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일정이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로 확정됐습니다. 2시부터 5시 사이에 서울 서소문1동 다산별관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참석인원은 50～60명 잡고 있습니다.

- 먼저 활동결과를 보고하려면 위원님들의 집필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일정표를 보시고 적어도 초본원고를 10월 15일까지 최종원고는 10월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꼭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야 하고 여기에는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메일을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날짜들은 꼭 비워주시고요. 이 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10분 내지 15분씩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를 지정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토론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는데, 혹시 이견이 있으시거나 형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 위원

- 우선 저에게 인권헌장하고 위상과 역할로 되어 있는데 인권헌장은 제가 알기로는 ***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과 따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 토론회니까 앞에 발표를 모든 분들 다하기보다는 줄였으면 합니다.

□ *** 위원

- 그게 나을까요?

□ *** 위원장

- 현실적으로 지금 백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른 분이 쓰신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론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서 발표는 한 분이 한다 하더라도 집필은 같이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백서작업하고 이중의 작업이 되어서 너무 부담이 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이게 활동결과 발표는 위원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이 짧다면 그냥 그것을 원본으로 텍스트로 활용하고 만약에 내용이 길면 축약해서 그것을 요약해주시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주신 대로 주제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날짜는 꼭 비워주셔서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 *** 위원장

- 발표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인데 발표비를 10만원을 주십니까? 인권위원이 돈 얘기하면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이고 창조인데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보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10만원, 20만원 받는다고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 위원

- 원래 활동결과보고 및 토론회 기획안도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과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발표를 몇 분이 하는 것으로 작성해서 예산을 8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잡았었는데 발표자가 늘어나서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원고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활동결과보고서의 원고를 그냥 활용하려고,

□ *** 위원장

- 활동보고서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노동에 대해서 완전히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관행을 만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에서 노동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장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위원회는 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쁜 관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는지, 진행순서에서 발표를 몇 꼭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은 제가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 *** 위원장

- 예산문제라는 것은 항상 맞춰야 하지만 유도리가 있는 게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스스로 말하는 것이 민망스러워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감내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봉사할 때는 완전히 봉사하고 아닐 때는 아닌 것으로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릴 것이, 사실 저는 시의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제가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면 그에 따라서 시가 예산을 잡아주시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 *** 위원장

- 이 타이밍에서는 **님이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 *******

- 네, 이것은 시 기준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 *** 위원장

- 나중에 가서 또 아니면 사람이 우스워지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저는 기획안만 하고 예산은 알아서 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질문이 있는데 이날 결과발표 원고 따로, 활동보고서 들어가는 원고 따로 입니까?

□ *** 위원

- 저는 같게 해야 위원님들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양이 너무 길면,

□ *** 위원

- 그러면 발표자가 그 시간에 맞춰 발표하면 되지요.

□ *** 위원

-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서 축약하실 분은 축약하시면 되고 아니면 원래 원고대로 하면 됩니다.

□ *** 위원

- 10월 5일 인권단체와의 간담회가 NPO센터에서 3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테고, 그때***님 참여가 어떻게 됩니까?

□ *******

- 제가 조금 늦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끝나고 가야 합니다.

□ ****위원장

- 국장님도 위원인데 과장님, 이것***님한테 보고를 안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 빠트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 다음 번 회의를 잡겠습니다. 10월 30일 발족식을 하니까 그전에 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까? 23일날 할까요?

□ ***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 위원

- 이날은 2시에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10월 23일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월 23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5년 제4차 서울시인권위원회 정기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