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458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종배	최희규	홍수정		12/22 전효관
협 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용역’ 준공결과 보고

2015.1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용역’ 준공결과 보고

갈등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평가 주요 내용 및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용역

○ 기    간 : ’15.11.06~’15.12.21

○ 수행기관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과업내용

- 사업별 평가 실시

‧ 서면 및 현장평가(필요시, 기관담당자 초청인터뷰대체), 이의 접수 및 재평가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우수사업 도출

‧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제언

‧ 우수사례 발굴(1~2개) 및 시나리오 방식으로 작성

○ 추진경과

- ’15.10.22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용역 방침서 수립

- ’15.11.11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 ’15.12.03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용역 중간보고회

- ’15.12.17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 시범평가 주요 내용(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사업 개요

Ⅲ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운영 및 평가지표

- 평가 TF 팀의 구성 및 운영, 주요 갈등관리 사업 실태평가 지표

Ⅳ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평가

Ⅴ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분석결과 총괄, 평가지표 및 평가관련 개선방안

Ⅵ 우수사례

-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남부도로사업소청사 신축,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추진

Ⅱ		주요 내용(요약)

1) 제1장 서론

- 시범평가 목적

․ ’15년 개발된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사업별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이 실제 잘 적용되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떠한 지 등을 사전 파악하기 위함

※ 실태평가 목적

서울시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에 기여하고, 갈등관리의 촉매 역할을 하며, 갈등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실태평가 필요성

․ 주요 갈등관리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구체적 실태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필요

․ 갈등 예방 및 해결 중심으로 시 정책이 시행되며, 실질적 갈등해결 노력이 제고되기 위한 과정중심의 실태평가 필요

- 시범평가 절차(방법)

․ 갈등관리 전문가들을 활용, 서울시 주요 갈등관리 사업에 대한 실태평가 실시

2) 제2장 대상사업 현황

- 완료 사례(5건)

①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도시교통본부, 2등급)

② 서울 등 축제(문화본부, 2등급)

③ 수도권 매립지 기간연장 추진(기후환경본부, 2등급)

④ 서부 트럭 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안전총괄본부, 2등급)

⑤ 잠원 빗물 펌프장 건립(물순환안전국, 2등급)

- 진행중인 사례(5건)

① 장애인 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 건립(복지본부, 1등급)

② 남부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안전총괄본부, 1등급)

③ 서울 제물포터널 건설 사업(안전총괄본부, 1등급)

④ 구의 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주택건축국, 1등급)

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경제진흥본부, 1등급)

3) 제3장 시범평가 운영 및 평가지표

- 평가 TF팀 구성 : 10명

- 평가 수정부분 : 갈등 예방과 대응 비중을 40:60으로 함

- 평가지표 세부현황

․갈등예방 부문 평가지표 : 19개 지표, 100점

․갈등대응 부문 평가지표 : 33개 지표, 100점

4) 제4장 실태평가 결과

- 완료 사례(5건)

①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 *****************

② 수도권 매립지 기간연장 추진 : *****************

③ 서울 등 축제 : *******************

④ 서부 트럭 터미널 앞 지하차도 : ****************

⑤ 잠원 빗물 펌프장 건립 : *************

- 진행중인 사례(5건)

① 남부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 *******************

② 서울 제물포터널 건설 사업 : ********************

③ 장애인 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 : *****************

④ 구의 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 *****************

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 *****************

5) 제5장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사업별, 평가자별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가를 받는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중요함. 평가 담당 공무원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줄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어야 함

- 사업의 난이도, 유형(개발, 유형 등)을 나누어서 평가 필요

- 세부 평가지표를 2~3개 정도로 압축 필요

- 정성평가를 정량화 하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 갈등해결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도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콘테스트 운영 검토 필요 ⇒ 1차 서류+현장 심사, 2차 발표회

- 갈등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상금, 해외연수, 인사고과 반영 등

- 갈등관리에 대한 적절한 홍보 필요

6) 제6장 우수사례

-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 이해관계자들을 과학적 데이터와 합리적 대안으로 설득하였고, 민․관이 함께 한 ‘소통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남부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 이해관계자 간 공통적 인식을 공유하여 협의체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 공유

- 수도권 매립지 기간 연장 추진

․이해 당사자 상호입장을 배려하여 합의에 의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이후 4자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함

Ⅲ		행정사항

○ 예산 집행

- 집행예산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최종보고서 겉표지 및 목차 1부.  끝.

[붙임]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최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