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 철저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3.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을 받지 못하면, 해당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사업주체가 수립한 계획을 붙임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검토시 건물 상태에 맞추어 필요한 공사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장기수선계획 검토사항 기록·보관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부서가 아닌 경우 해당 부서로 이송 바랍니다.

붙임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김재욱					공동주택과장					12/22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77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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