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육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 참여 요청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15.8.11(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법)” 개정으로 특사경「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15.11.12(목)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하여 민생침해범죄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불법 대부업 및 방문판매(다단계) 등 확대된 직무분야의 수사 기법을 학습하기 위하여 귀 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여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직 신설 : 민생사법경찰단(’15.11.12)

○ 조직 변경 : 1과 6팀 ⇒ 1단 2반 8팀

《 변경 전 》

《 변경 후 》

			민생사법경찰과
수사총괄팀			식품안전수사팀				보건의약수사팀					환경보전수사팀			청소년보호수사팀			개발제한구역수사팀

⇒

									민생사법경찰단														(신설)
민생경제수사반																		민생안전수사반
(신설)																		(신설)
민생경제수사총괄팀				대부업수사팀				방문판매수사팀				부정경쟁수사팀						민생안전수사팀			식품안전수사팀				보건의약수사팀				환경보전수사팀
변경				(신설)				(신설)				변경						변경

나. 요청사항 : 경찰수사연수원 민생침해분야 수사교육 참여

가) 참여 사유 : 불법대부업 및 다단계판매(방문판매) 등 직무범위 확대된 민생침해분야의 교육참여로 수사관 역량강화

○ 직무범위 : 12개 분야

- 식품, 환경,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보호, 개발제한구역보호, 부정   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대부업·다단계판매, 자동차관리, 화장품법, 의료기기(신설)

나) 교육과정 : 민생경제 관련분야 및 수사관 역량강화 관련분야

다) 교육인원 : 10명 내외(교육참여 인원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현원 : 111명(’15.12.22 현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한수		민생경제수사총괄팀장	경완수		민생경제수사반장	12/22 최규해
협조자	민생안전수사반장	최갑영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9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8(예장동 4-1) 서울시청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과	/
전화	2133-8811	/전송	2133-8829	/	hans05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