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1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제116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안건 및 심사결과

연번	심사안건	주요내용	심의결과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정비구역 등 지정의 직권해제 기준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시기조정 등	원안의결
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과학관 대관허가 -대관허가권 제3자 양도 금지	개선권고

나. 심의결과별 조치사항

- 원안의결 : 법제심사 요청

- 개선권고 :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심사 요청

붙임 : 제116차 위원회 회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경제정책과장,재생협력과장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12/2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