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814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용우		김기홍	12/22 代이승석
협조

시소유 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5.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시소유 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시소유 재산(도로) 무상양도 여부 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 방침임

〔 중구 도심재생과-14361(2015.12.07.)호와 관련임 〕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사업구역면적 : 13,763.10㎡

❍ 사용대지면적 : 8,365.90㎡(제외부지면적 : 5,397.20㎡ - 도로,공원)

❍ 건립규모 : 지하8층/지상28층, 연면적 125,366.75㎡

❍ 진행사항

- 2011.12.01.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

- 2015.11.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90호)

- 2015.11.23. 사업시행인가 신청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중구 남대문로5가 12-18번지(32.4㎡)

- 편입면적 : 32.4㎡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32.4	32.4	32.4	0	32.4
1	남대문로5가 12-18	대	32.4	32.4	32.4	-	32.4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유상매각 면적 : 32.4㎡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 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2,783.40	51,122	4,180.6	1,285.6	20,513	281.2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32.4	-	-	32.4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30,609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51,122백만원)-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20,513백만원)

□ 검토 결과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대문로5가 12-18번지 대지 32.4㎡는 유상매각 대상임.

붙임 : 1. 위치도 및 사업개요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국공유지위치도 1부.

4.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