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관련 안내

1.	입법담당관-4166호(2015.11.19.)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정 및 시행(2015.11.19.)으로 입법예고 관련 업무과정이 일부 변경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입법예고 관련 주요내용>

【 추진절차 】

입법예고 및 생략 여부 통지	⇨	입법예고문 작성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의견제출방법 등)	⇨	입법예고 (시의회홈페이지)	⇨	의견제출 (홈페이지 의견쓰기 또는 서면제출)	⇨	의견접수 및 조례안 반영
소관 상임위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시민, 단체 등		소관 상임위
⇠ 3일 이내 ⇢		⇠ 의견수렴기간 완료된 다음날 입법예고 ⇢				⇠ 입법예고일 다음날을 포함하여 5일간 ⇢

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 내에 사유가 적시된 입법예고 생략 공문을 입법담당관에 송부하여야 함

나. 입법담당관은 의견수렴기간이 완료된 다음날 의회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초일과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입법예고일 다음날을 포함하여 5일로 함

붙임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발령문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수지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입법담당관	12/22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4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182	/전송	02-3705-148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