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579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백민	양완수	윤종장		12/22 신용목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자동차물류팀장		이정기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12.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최판술 의원 외 32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5.8.11.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 개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당초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등 2개 행위

- 추가 :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운행과 관련된 4개 행위

❍ ’15.11.26 : 최판술 의원 외 32명 발의

❍ ’15.12.17 : 제264회 정례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아래의 각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로 함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지급기준을 마련함

❍ 기존 조례에 누락되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마련함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근절하고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규정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덧 붙 임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