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9300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중태	신정철	국승열	김성보		12/22 진희선
협 조

「저소득층 주거지 주민 생활사 연구용역」

최종보고 개최결과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저소득층 주거지 주민 생활사 연구용역」

최종보고 개최결과

60년대 이후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한 공간적․사회적 변화과정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주거지 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성찰하기 위해 시행중인 「저소득층 주거지 주민 생활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 2014.12.31. ~ 2015. 12.31

용역수행기관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도시연구소(공동도급)

계약금액 : 182,090천원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

○ 시간적 범위 : 1960년대 ~ 현재까지

Ⅱ		최종보고 개요

일시/장소 : 2015.12.17(목) 16:00~17:50(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참 석 자 : 9명

○ 내  부 :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주거재생과장

○ 외  부

- 서울시 자문(2명) : 홍인옥 박사(도시사회연구소), 박은철 박사(서울연구원)

- 용역사 자문위원(2명) : 김호철 교수(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전남일 교수(가톨릭대)

○ 보고자 : 김영욱 교수(세종대학교), 박신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보고내용

○ 현재까지의 용역 성과 보고(저소득층 주거지 물리적 환경변화․주민 생활사)

○ 전시기록물(영상, 사진, 인터뷰 자료 등) 활용방안

○ 도시재생 박물관 기본계획

Ⅲ		주요 자문의견

전남일 가톨릭대 교수

○ 1년이라는 단기간에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결과를 도출했음

○ 물리적 환경 변화 연구 중,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크기에 대한 심층적 연구 필요

- 도시적인 스케일과 단위적인 스케일의 중간스케일인 오픈스페이스나 골목길 등에 대한 도면이 추가로 필요

- 주거지나 재생의 문제는 인간에게 좋은 공간을 찾는 것으로, 사람간의 활동하는 공간 스케일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참고로 조정구 소장(구가도시건축)의 실측작업에 관련 자료가 많음

○ 박물관 건립 관련 컨텐츠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자료 참고

-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아파트를 주제로 했던 전시는 재개발이나 철거민 저항내용 등에 대한 사진 등의 자료가 있음

김호철 단국대 교수

○ 기록이 없었던 상황이라, 건축·도시·사회학 분야에서 조합된 유용한 연구이며

저소득층 주거지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가치 있음

○ 본 연구의 핵심이 정책 도출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필요

○ 박물관 콘텐츠를 풍부하게 담는 것이 필요

- 기존의 박물관 틀에서 벗어나, 방문자의 시각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필요

- 운동/정책/문학 등에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박사

○ 저소득층 주거지를 보는 시점을 밝힐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남아있는 판자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지, 과거의 판자촌부터 보는 것인지 시점이 애매함

-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필요

○ 저소득층 연구에서 다세대 밀집지역을 놓친 아쉬움이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이 안되는 소규모 부지개발이나 공동주택개발을 진행하면서 다세대 밀집지역이 생겼음

○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시대별 단면을 잘라 사건과 제도의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

- 한 지역의 단면을 잘라보면, 시대적으로 주거정책 및 제도의 변천을 연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필지정비가 되어 있는 (판자촌)지역은 도시구조의 특성 때문에 사업성이 있고,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연계고리가 있음

○ 세입자 대책을 주도하는 서울시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부분도 필요

박은철 서울연구원 박사

○ 박물관 건립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필요

- 기록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지만 박물관을 건립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세종대에서는 장소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서에서는 사람에 관한 주거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필요

- 그리고 종합적으로 교차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도시재생에 적합한 제도 검토 필요

-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현재 도시정비법은 권리변동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적합한 제도는 아님

- ‘저성장’, ‘다유형 소형’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

○ 주택개량과 관련하여 정책적 방향성 추가 제시

- 3가지 유형의 저렴주택은 세제우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도입하고,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을 개량하지 않고 살고 있는 곳이 산재해 있는 상태임

- 앞으로는 준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주택개량’과 맞물려 방향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 도시건축센터 건립이 앞서 진행되어, 본 연구와 공유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 건축설계자와 큐레이터가 이미 지정되어 앞서 진행된 상태임

- 도시건축센터와 도시건축전시관, 뮤지엄 빌리지를 계획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도시건축센터의 콘텐츠를 논의하겠음

- 박물관 컨텐츠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내용과 연결이 필요

- 지금 연구를 참고하고, 앞으로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료와 정책은 진행형으로 아카이빙 작업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

- 과거의 기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병행해야 할 것임

- 박물관에서도 수집자료와 정책을 활용하여 교류하고 전시하는 것을 계획함

김영욱 세종대 교수

○ 향후 연구와 관련

- 드론을 활용하면, 모든 거주지를 촬영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첨가한다면 생생한 정보를 만들 수 있음

- 박물관의 콘텐츠로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할 것임

○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방향

- 공간과 사람을 나누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임

- 관련 내용은 원고자문을 요청예정임

○ 국토부 주거재생과와 연결하여, 열악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

- SH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자유롭지 않음

- 국토부, 지자체, 서울시와 협의하여 열악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이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다세대, 고시원 지역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임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증언(인터뷰)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보완할 예정임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 휴먼스케일로 연구해야 마을단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후속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함

- 서울시는 행정/제도만 다루는데, 사실은 기반이 없이는 제안할 수 없음

- 과거의 기록을 수집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만들 수 있음

○ 연구의 특성상 구체적인 시사점, 정책적 함의, 추진방향 등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후속연구로 진행해야 함

- 공공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용역은 후반부에 시사점, 정책적 함의, 추진방향 등이 나오는데, 본 연구는 특성상 후속연구로 진행해야하는 내용임

○ 다세대 밀집지역은 추후 필요한 연구이며, 운동사는 별도로 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 저소득층 주거생활을 보려면 저층주거지와 다양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으며 재생까지 볼 수 있음

○ 특정 지역의 시대별 단면을 끊어보면 미시적인 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을 것임

○ 박물관은 본 기록화 사업을 바탕으로 실제를 그대로 담을 수 있어야 함

-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임

○ 종합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문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Ⅳ		연구과제 반영요구 사항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장소와 복지에 관한 시각에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주택개량 관점에서 본, 준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적용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기타사항

○ 6개 지역에 대한 주민 인터뷰 내용 보완

○ 자료수집이 가능한 리스트 작성

- 개별 자료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스트 작성 중심으로 제시

○ 판자촌으로 연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연구 부제목 추가

- 부제목 :  ‘판자촌을 중심으로’

○ 향후 연구과제 제시

행정사항

○ 최종보고회시 제시된 의견을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완 요구

○ 1▪2차 용역성과물은 ‘도시재생 박물관’ 건립부서와 공유를 통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