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556
결재일자	2015.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경원	김은순	박영숙		12/21 김창보
협 조
	주무관		홍윤일
	주무관		장수
	주무관		장진아

지키자 청소년! 담배로부터!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대토론회 계획

2015. 12.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키자 청소년! 담배로부터!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대토론회 계획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책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Ⅱ		추진배경

□ 고3 남학생 청소년 평생 흡연 경험율 41.0%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14)

○ 청소년 평생 흡연 경험율 중학생 12.7%, 고등학생 26.7%

○ 담배의 위해성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

□ 청소년 불법 담배판매율 43.4%(’15.5월 서울시 1차 모니터링)

○ 담배 소매업소 1,236개소 중 536개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 청소년 흡연자 담배취득 경로(청소년 온라인 행태조사, 2014)

- 1위 편의점․가게(50.9%), 2위 친구․선배(32.4%), 3위 집(10.8%)

□ 24세까지의 금연은 평생 금연 – 미국보건총감 보고서(2012)

○ 청소년부터 20대 초반에 시작한 흡연이 평생 흡연으로 이어짐

- 성인 흡연자의 90%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 99% 25세 이전에 시작

- 흡연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니토틴 중독이 강하여 금연이 어려움

Ⅲ		청소년 흡연예방 전략

비전		장기목표 :			성인 흡연자 감소
목표		단기목표 :			청소년 흡연 시작 차단
전략		①				②				③		④					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준수				흡연조장 환경 근절		흡연예방 교육 확대					흡연 청소년 금연지원
활동		효과적인 정책발굴 및 지지세력 확대
		청소년, 또래집단, 초기청년, 지역사회,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담배판매자 학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보건단체, 의료인단체, 자치구, 보건소, 구의회, 시의회, 서울시청, 교육청, 경찰청, 언론
메가 트렌드			담배 없는 세대					담배 종반전						탈 - 규범화
			WHO FCTC					HP 2020						국가 담배규제정책

Ⅳ		사업개요

□ 주    제 : 지키자 청소년! 담배로부터!

□ 일    시 : 2015.12.29.(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    관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경찰청・교육청

□ 참여대상 : 청소년, 시민, 관련기관 등 200명

□ 주요내용

○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우수사례 발표

○ ’15년 청소년 흡연현황 및 불법 담배판매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논의

○ 참가자 토론 및 제언 : “청소년 흡연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Ⅴ		세부계획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자리정돈 및 동영상 상영
14:05～14:10	5’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자
14:10~14:18	8’	내빈소개	기념촬영
14:18～14:21	3’	인사말씀	서울시장
14:21～14:24	3’	축 사	서울시의원
14:24～14:40	16’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우수사례 발표	성북, 송파, 서초
14:40～14:48	8’	발표 ; 청소년 흡연현황 및 불법 담배판매 모니터링 결과	발표 권호장 교수
14:48～14:56	8’	발표 ;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제갈정 교수
14:56～15:10	14’	휴 식
15:10～16:50	100’	대토론회 ; “청소년 흡연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 김광기 교수
16:50～17:00	10’	논의 내용 정리
17:00		폐 회

□ 일정별 세부내용

□ 대토론회 참여기관

○ 참여대상 : 23개 기관

대분류	중분류	기관(부서)명	참여 여부
서울시 공공기관 (5)	서울시청	건강증진과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확 정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과	확 정
	서울시 경찰청	청소년 선도관련 부서	확 정
	보건소	서울시 보건소장 대표	확 정
청소년 관련 단체 (6)	청소년 단체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확 정
		서울특별시립 강북청소년 수련관	확 정
	보건교사 단체	서울특별시 보건교사회	확 정
	학부모 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확 정
	청소년 보호 단체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확 정
	소비자 단체	녹색소비자연대	확 정
보건의료 단체 (8)	보건전문가 단체	서울특별시 의사회	확 정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확 정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확 정
		서울특별시 약사회	협의 중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확 정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확 정
		대한보건협회	확 정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확 정
관련 업체 (2)	담배판매업체 대표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협의 중
	PC방 대표	한국인터넷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	확 정
언론 단체 (2)		조선일보	확 정
		한겨례신문	확 정

※ 위 기관 및 대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토론 내용

-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현재 기관의 활동, 향후 활동 소개

-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기관 간 연계 활동 전개 방안

-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 정책제안, 개발, 지역자원 연계 방안

- 담배 마케팅과 청소년 불법 담배판매 감시 및 억제 방안

- 금연지지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방안 등

□ 청소년 금연사업 우수 사례 발표

○ 대    상 : 성북, 송파, 서초 (자치구별 3분 발표)

○ 발표 주제

- 성북구 : 함께하는 청소년 금연환경 조성

- 송파구 : 금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청소년 흡연예방

- 서초구 : 아주 특별한 서초구 금연 이야기

□ 주제발표

○ 청소년 흡연현황 및 불법 담배판매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발 표 자 : 권호장 교수(금연분과단장, 단국대 예방의학)

○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 발 표 자 : 제갈정 교수(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부단장)

□ 참가자 토론

○ 주    제 : “청소년 흡연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 담배 공급 측면 : 구입 연령, 판매 제한, 판매점 분포, 담배 마케팅 등

- 담배 수요 측면 : 청소년 금연지원 정책, 또래 흡연, 청소년 탈선 등

○ 사 회 자 : 김광기 교수(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 진행방식

- 사회자가 토론 진행방식에 대해 서두에 설명하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현장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청소년 흡연의 원인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제 발의

- 발언 내용(요약)을 스크린에 표출하여 현장 참가자 전원과 공유

- 핵심 발표자 10여명과는 사전 협의하여 토론 내용에 대해 교류함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7,3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비 용	산출기초	비 고
계	27,300
인 쇄 비	3,000	․ 자료, 현수막, 표창장 등	참여기관 안내 현수막 제작 포함
다 과 류	1,000	․ 5,000원 × 200명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물	20,000	․ 카드목걸이 등
참석수당	3,300	․ 150,000원 × 22명

○ 예산과목 :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