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7612
결재일자	2015.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박현용		서관석	12/21 代서관석
협조

하도급계약(Preflex Beam공사) 사전승인 검토보고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2015.12.

하도급계약(Preflex Beam공사) 사전승인 검토보고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의 시공사로부터 Preflex Beam공사에 대한 사전 하도급 승인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삼안 장안교 2015-273(2015.12.7.) : 하도급 계약(동일업종간) 사전승인 요청

Ⅱ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92 ~ 중랑구 면목동 170

○ 공사규모 : 기존 교량철거 및 신설  B=17m, L=218m

○ 공사기간 : 2014.12. ∼ 2016.12.

○ 총사업비 : 20,700백만원

○ 시 공 사 : 새천년종합건설외 1    ○ 감 리 사 : ㈜삼안외 2

Ⅲ		감리단 보고내용

○ 하도급계약 승인요청

하도급공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부분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비고
Preflex Beam 설치(구조물공)	새천년종합 건설(주)	㈜승일토건	1,267,860,000	1,170,180,000	92.30%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사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고

◦ 시공사에서 사전승인 요청한 Preflex Beam설치는 특허공법으로 등록된 사항으로 특허권자인 에스앤씨산업으로부터 통상실시권허락서를 (주)승일토건이 받은 상태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 향상을 위해 하도급 계약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종	특허권		통상실시권자	비고
	특허권자	특허번호
Preflex Beam 설치(구조물공)	㈜에스앤씨산업	제0478561호	(주)승일토건	통상실시권 허락서(별첨1)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6.11>

○ 감리 검토의견

- Preflex Beam제작에 있어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실시권을 소유한

㈜승일토건(일반건설업체)이 하도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을 승인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