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민원해소2팀장	민원해소담당관
	정태영	오종근	12/21 代최윤식

명에 의거『서초구청 사업승인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요청』관련 고충민원 확인차 서초구청에 출장하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15.  12.  21.

보 고 자 : 행정6급    성 명 : 정 태 영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12. 21(월) 13:00 ~ 17: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초구청 사업승인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요청)
내용	○ 출 장 자 : 행정6급 정 태 영 ○ 출 장 지 : 서초구청(주거개선과) ○ 민원내용 - ****님이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대법원 상고를 사유로 조합인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서초구청의 행정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요구함 ○ 출장확인내용 -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담당자(오승환) 및 담당팀장(김계성) 면담 - 민원인 신고 건에 대한 부서의견 청취 - 서초구청의 행정소송 상고 및 응소방침 서류 확인 등 ○ 향후계획 - 서초구청 담당자 면담내용, 대법원 상소서류,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서초구청의 행정처리 적정여부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