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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지침 적용 여부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을 보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ㅇ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ㅇ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20호),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대상이 아닌 것으로 동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자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1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