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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물연구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위험근무수당 관련 질의(재발송)

우리 연구원 연구업무 종사 직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2015.01.12.개정분)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 8의 관련 조항 :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 ‧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질의내용

질의1) 위험물 취급 연구 ‧ 검사 부서의 부서장(관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갑설) 직접적으로 위험물을 가지고 실험에 참여하거나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험실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므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지급할 수 있다.

을설) 부서장은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을 가지고 상시 실험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질의2) 별표 8의‘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라는 문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해석 범위

갑설) 방사선, 유독물질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물질을 이용하여 연구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할 수 있다.

을설) 방사선, 유독물질에 준하는 위험물질은 아니나 기타 물질을 이용하여 연구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최철우		총무과장	이성철		서울물연구원장	12/21 정득모
협조자	주무관	김경제
시행	총무과-455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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