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0260
결재일자	2015.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지현	김순희	신종우		12/21 최영훈
협 조

2015 WeGO 하노이 전자정부 타당성조사(F/S)

최종 보고회 참가결과 보고

2015. 1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WeGO 하노이 전자정부 타당성조사(F/S)

최종 보고회 참가결과 보고

세계전자정부협의체(WeGO) 시민참여시스템 타당성조사(F/S)사업 수혜도시인  하노이 시에서 열린 F/S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고,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1		개 요

□  기    간 : 2015. 12. 14(월) ~ 12. 16(수)

□  장    소 : 하노이 정보통신과 본부 (185 Giang Vo street)

□  개최목적 :

- 하노이 시민참여시스템(스마트불편신고) 데모버전 구축 결과 발표

- 시민참여시스템 개선사항 논의 및 하노이 ICT 부서 실무자 교육

- 서울시 스마트불편신도 도입 사례 발표 및 양 도시 전자정부 협력방안 논의

□  참석인원 : 16명

- 하노이 시 Dang Vu Tuan 정보통신과장 외 9명, WeGO 사무국  권나영,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김지현, F/S 컨설턴트 3명, 김영식 하노이 IT 자문관

<F/S 최종 보고회 실무자 협의>	<F/S 사업 최종 보고회>

2		주요 내용

□ 하노이 시민참여시스템(스마트불편신고) 사업결과 발표회

❍ 일  시: 12. 15(화) 10:00~12:00

❍ 발표자: 박범준 (맥칸더 컨설팅)

❍ 내  용:

- 이번 스마트불편신고는 하노이의 실정에 맞는 4가지 주요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음 (불편신고 기능, 신고&처리현황 보기, 게시판, 콜센터 연결)

-  Stress user test, 시스템 지역화, 결함 보완 등을 3개월 내로 마무리

하고 시스템 양도를 진행하겠음

관련사진	관련사진

□ 서울시 시민참여 시스템 사례발표

❍ 일  시: 12. 15(화) 14:00~14:30

❍ 발표자: 김지현 (정보기획담당관 주무관)

❍ 내  용:

-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및 정책제안시스템(천만상상 오아시스) 발표

- 지난 10년간 서울․하노이 전자정부 협력현황

[서울시 시민참여 시스템 도입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F/S 관련 하노이 측 요청사항 등

❍ 베트남 정보통신보안법 상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시민이 민원 내용을 공개로 게재할 수 없음. 스마트불편신고에 들어온 민원을 하노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고 추후 시민공개로 바꿀 수 있게 시스템 변경해 주시기 바람.

➝ WeGO 답변: 시민신고 추후 공개는 열린정부와 시민소통을 지향하는 시민참여시스템 취지에 어긋남. 하지만 베트남 정부 방침이 그러하다면 시스템변경을 고려하겠음. 변경에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하노이는 이미 2016년 ICT 사업에 쓸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임. 하지만 각 사업에 관한 세부예산 승인은 전적으로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달려있음. F/S 사업결과를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위 요청사항을 보안하여 사업 결과 보고서를 송부해주기 바람

➝ WeGO 답변: 2주일 내로 수정된 F/S 사업 결과 보고서를 송부해 드리겠음. 시스템 양도와 후속 사업 진행이 2016년을 넘기지 않게 하노이 측에서도 서둘러 주시기 바람.

❍ F/S 최종 보고회에서 다수 실무자들이 시민참여시스템(스마트불편신고)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하노이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40%이고 공공 Wifi지역이 많지 않아 GPS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임.

➝ WeGO 답변: 스마트불편신고 방법에 있어 PC로도 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종 보고서에 보완하여 제시하겠음

❍ 하노이에 시민참여시스템이 도입되기 위해선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최종승인이 필요함.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함.

<관련사진>	<관련사진>

□ 불편신고 사용방법 실무자 교육 및 질의응답 세션

❍ 일  시: 12. 15(화) 15:00~17:00

❍ 발표자: 조성진 (맥칸더 컨설팅), 권나영 (WeGO)

❍ 내  용: 스마트 불편신고 앱 사용 방법 및 질의응답

□ 베트남 정보통신국(MIC) 정보통신응용청(AITA) 청장 면담

❍ 일  시: 12. 16(수) 08:30~10:00

❍ 참석자: 13명

- 참가기관: 베트남 정보통신응용청, NIPA, NIA, WeGO, 서울시

<WeGO CeDS 소개>	<MIC-AITA와 면담 후 단체사진>

□  주요 면담내용

❍ 베트남은 2015년 UN이 평가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99위를 차지함.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낮은 전자정부 발전수준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 정보통신국 지휘아래 10년 안에 베트남을 아시아 3위의 전자정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사업을 추진중임.

❍ 정보통신응용청은 베트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가이드 라인과 모델을 제공하고 있음. WeGO에 가입하고 CeDS(전자정부성숙도 측정 툴)을 사용해보고 싶으나 외국기관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선 총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는 매우 어려움. 비회원이지만 CeDS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길 부탁드림.

➝ WeGO 측 답변: CeDS는 WeGO 회원들만을 위한 특전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6개월 시범 사용 등 옵션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음. AITA가 WeGO에 우정기관으로 가입하고 베트남 3개 도시를 WeGO 회원으로 가입시켜주면 회비는 자동으로 면제가 됨.

□ 하노이 전자정부 자문관 면담

❍ 일  시: 12. 16(수) 11:00~12:00

❍ 참석자: 김용식 카이스트 교수 외 하노이 전자정부 자문관 3명

❍ 내  용:

- 2016년 1월 태국 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하는 Software Expo Asia 소개.   서울시, WeGO, 한국중소IT해외진출협동조합(KOSMIC) 및 한국    IT 중소기업 무료 홍보관 사용가능.

- 베트남의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서울시와 WeGO의 지원 및 협조요청.   WeGO 비 회원인 베트남 정보통신응용청(AITA)이 CeD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3		추후계획

❍ 2016년 하노이에 시민참여시스템이 차질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WeGO 측에서 타임라인 제시 및 서울시와 공동협력.

❍ 하노이 실정에 맞는 시스템 지역화 작업과 F/S 최종보고서 수정을 거친 후,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F/S 최종 보고서 송부.

붙임 : 1. 전체 출장일정

2. 하노이 & 베트남 개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