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188
결재일자	2015.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허생범	김준현	12/21 代김준현
협 조
	재무팀장		한선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5.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현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부과기간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토지 774㎡ (33면)	‘15.1.1. ~ ‘17.12.31. (3년)	유 ***	‘16.1.1~ ‘16.12.31	97,773,85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2차년도 사용료 617,966,400원 × 83,727,270원 / 582,105,600원 = 88,885,320원

- 사용료 88,885,320원 + 부가가치세 8,888,530원 = 97,773,850원

※ 최초 사용료 금92,100,000원 대비 금5,673,850원 상승

□ 향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5년 12월 31일)

붙임 :  1) 산출기준 1부.

2) 야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야외식물원 주차장 개별공시지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