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600
결재일자	2015.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최상훈		최규동	12/18 이인근
협조

폐비닐 전용봉투 보급 모니터링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폐비닐 전용봉투 보급 모니터링 결과 보고

종량제 봉투 안에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폐비닐 사전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금년 4월 폐비닐 전용봉투(1,580만장)을 19개 자치구에 보급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함.

Ⅰ		보급개요

❍ 보급근거 :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4호, 2014.12.31.)

❍ 보급매수 : 1,580만장(20ℓ)

❍ 보급자치구 : 19개 자치구(중구, 종로, 서대문, 구로, 동대문, 도봉 제외)

❍ 보급대상 : 단독주택 180만 세대(서울시 일반주택 260만 세대 중 약 70%)

❍ 보급기간 : ’15. 4 ~ 10월

❍ 소요예산 : 800백만원(기후변화기금)

Ⅱ		추진현황

□ 자치구 배부실적

❍ 배부현황

(단위 : 매수)

계	4월	5월	6월	7월	8월~10월
15,571,553	760,000	5,693,747	7,013,277	1,727,529	377,000

- 보급된 폐비닐 전용봉투 중 79%가 19개 구청 주민들에게 배부됨.

- 미 배부된(약 23만장)은 자치구에서 보유중이며 추후 구 행사 등에 배부 예정

❍ 배부장소 : 각 동별 주민센터 및 재활용정거장

❍ 배부방법 :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보급

□ 폐비닐 전용봉투 추진성과

❍ 폐비닐 수거량은 유가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폐비닐 수요량이 적어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대비 월평균 13% 증가하여 쓰레기 매립량 감소에 기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1~11.
폐비닐 수거량 (톤/년)	58,458	71,972	74,245
월평균 (톤/월)	4,871	5,997	6,749
증가율 (%)	-	1,126(23%)	752(13%)

❍ 폐비닐류 및 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부진한 단독주택에 집중적으로 전용봉투를 배부하여 폐비닐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타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관심도 상승

Ⅲ		추진상 문제점

□ 전용봉투 배부단계

❍ 통·반장을 통한 일괄배부로 업무 과중에 따른 불만 사례 발생

❍ 빌라, 1인 세대 등에서 큰 봉투 크기(20ℓ)보다는 적은용량 봉투에 대한 보급 희망

□ 수집·운반단계

❍ 폐비닐 최종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대행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하지 않아 주택 문전 등에 적치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재투입되는 사례 발생

❍ 폐비닐 전용봉투 수거체계 미구축으로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일괄 수거

- 대행업체의 차량, 인원, 소요 경비 등 부족으로 인해

□ 선별(압축 등) 단계

❍ 폐비닐 전용봉투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및 타재활용품 등이 혼입되어 있어 재활용전별장에서 파봉하여 재선별한 후 압축 처리

- 인력 부족, 시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잔재폐기물 중 약 50%가 폐비닐류인 걸로 추정됨.

❍ 폐비닐 처리비용(2만원~7만원/톤) 상승으로 재활용선별장에 적치되는 사례 일부 발생

□ 최종 처리 단계

❍ 유가 하락 및 경기침체 등으로 SRF 수요처(시멘트, 제지회사 등)가 급감함에 따라 폐비닐 수거량 대비 약 50%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잔재폐기물로 처리

Ⅳ		향후계획

❍ ’16년 재활용 가능자원 성상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지속 점검 실시

❍ 폐비닐류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홍보 강화

❍ 3개 구(강북구, 마포구, 양천구)는 ’16년도 자체 예산으로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보급 예정

❍ 장기적으로 폐비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 구축 추진(민관 협력)

따로 붙임 : 1. 자치구별 폐비닐 전용봉투 배부 현황 1부.

2. 최근 3년 간 자치구별 폐비닐 수거 현황 1부. 끝.

자치구별 폐비닐 전용봉투 배부 현황

(단위 : 매수)

자치구	시 배부량	자치구 주민 배부량						잔여 수량
		계	4월	5월	6월	7월	8~10월
계	15,800,000	15,571,553	760,000	5,693,747	7,013,277	1,727,529	377,000	228,447
용산구	719,000	718,020		174,600	543,420			980
성동구	651,000	651,000		200,000	451,000
광진구	송파포함	19,000		2,000	5,000	5,000	7,000
중랑구	1,136,000	1,136,000		400,000	736,000
성북구	1,040,000	1,000,000		1,000,000				40,000
강북구	997,000	997,000		289,500	707,500
노원구	562,000	551,000		200,000	351,000			11,000
은평구	1,311,000	1,310,147	500,000	810,147				853
마포구	1,005,000	748,000	240,000	240,000	200,000	16,000	52,000	17,000
양천구	송파포함	50,000			10,000	10,000	30,000
강서구	1,110,000	1,110,000		400,000	710,000
금천구	695,000	695,000		200,000	495,000
영등포구	992,000	979,274	20,000	296,100	436,230	226,944		12,726
동작구	마포포함	240,000			240,000
관악구	1,695,000	1,694,600		700,000	994,600			400
서초구	490,000	488,000		200,000			288,000	2,000
강남구	945,000	945,000		300,000	611,115	33,885
송파구	1,422,000	1,320,000				1,320,000		33,000
강동구	1,030,000	919,512		281,400	522,412	115,700		110,488

※ 배부 잔량 약 23만장은 자치구 행상 등에 활용할 예정

최근 3년 간 자치구별 폐비닐 수거 현황(19개 구)

(단위 : 톤)

자치구	2013	2014	2015
총계	58,458	71,972	74,245
용산구	7,506	7,563	6,919
성동구	2,133	2,316	2,062
광진구	1,947	3,418	3,704
중랑구	3,159	3,274	3,451
성북구	5,810	4,460	3,543
강북구	3,754	3,080	6,213
노원구	1,250	1,040	1,160
은평구	3,072	4,240	3,312
마포구	1,368	1,416	1,451
양천구	1,100	830	1,520
강서구	9,798	10,595	9,513
금천구	774	786	829
영등포구	3,614	3,856	4,156
동작구	4,844	3,278	3,518
관악구	1,224	3,384	3,248
서초구	2,819	3,641	4,917
강남구	1,334	2,914	1,747
송파구	1,349	9,727	10,114
강동구	1,603	2,154	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