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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출

1.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안건심사 결과

차수	일시	안 건	안건제출 (소개)자	제안설명자, 보고자	결 과
제264회 정례회(4차)	12.1 (화)	1.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837)	시장	주택건축국장	원안 가결
		2.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838)	시장	주택건축국장	원안 가결
		3. 주거복지지원센터 재계약·재위탁 보고의 건	시장	주택건축국장
제264회 정례회(6차)	12.4 (금)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905)	박준희 의원	박준희 의원	원안 가결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805)	시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보류
제264회 정례회(7차)	12.17 (목)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93)	김인제 의원	김인제 의원	대안반영 폐기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62)	남창진 의원	남창진 의원	대안반영 폐기
		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43)	위원장	강구덕 의원	(대안)
		4.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20)	유찬종 의원	유찬종 의원	대안반영 폐기
		5.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98)	남창진 의원	남창진 의원	대안반영 폐기
		6.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44)	위원장	김희걸 의원	(대안)
		7.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726)	남창진 의원	남창진 의원	원안 가결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741)	서윤기 의원	서윤기 의원	수정 가결
		9.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891)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	수정 가결
		10.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806)	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보류
		11.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청원(10)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	채택
		12.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26)	이종필 의원	이종필 의원	보류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842)	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보류

차수	일시	안 건	안건제출 (소개)자	제안설명자, 보고자	결 과
제264회 정례회(7차)	12.17 (목)	1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763)	남창진 의원	남창진 의원	대안반영 폐기
		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763)	시장	도시계획국장	대안반영 폐기
		1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945)	위원장	이승로 의원	(대안)
		1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902)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	보류
		18.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18)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	채택
		19.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서(25)	맹진영 의원 외 3명	맹진영 의원	보류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용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843)	시장	도시계획국장	원안 가결
		2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844)	시장	도시계획국장	원안 가결
		2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848)	시장	도시계획국장	원안 가결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845)	시장	도시계획국장	조건부 가결
제264회 정례회(8차)	12.18 (금)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497)	김인제 의원	김인제 의원	대안반영 폐기
		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858)	이현찬 의원	이현찬 의원	대안반영 폐기
		3.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497)	위원장	이승로 의원	(대안)
		4.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908)	우미경 의원	우미경 의원	대안반영 폐기
		5.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742)	서윤기 의원	서윤기 의원	대안반영 폐기
		6.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950)	위원장	김기대 의원	(대안)
		7.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8)	우미경, 박준희 의원	우미경 의원	원안 가결
		8.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761)	박성숙 의원	박성숙 의원	수정 가결
		9. 서울 리츠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840)	시장	SH공사 사장	원안 가결
		10.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841)	시장	SH공사 사장	조건부 가결
		11. 에스에이치(SH)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시장	SH공사 사장

붙임 : 심사보고서 26부(별도 송부).  끝.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최원환		의사지원팀장	임승락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12/18 조정래
협조자	전문위원	오정균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36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301	/전송	3705-1400	/	choi82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