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092
결재일자	2015.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양영수	代양영수	박유미	12/18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기관 공모계획

2015.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수탁기관 공모 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연구,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14.12.12, ’15.11.17)

○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15. 9)

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현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설   치 : ’12. 7. 9, 서울의료원 내 설치

○ 조직 및 인력 현황 : 2실(정책연구실, 공공병원지원실), 16명 이내(단장 포함)

- 책임연구원 등 12명 근무(’15.12월 현재, 단장은 공석으로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대행)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실(4)				공공병원지원실(8)

○ 예산지원 현황

- ’12년 1,800백만원, ’14년 2,000백만원, ‘15년 1,800백만원 예산지원

	추진 경과
○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기본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2.4.5)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족 (’12.7.9) ○ 시립병원 고가의료장비 적정성연구 등 12개 과제 수행 (’12년) ○ 서울시 의료급여 청구현황 분석 등 15개 과제 수행 (’13년)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및 기능 강화계획 (’14.4.1)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4.7.17)

Ⅲ		사업 공모계획

1. 공모개요

○ 모집대상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모집절차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접 수	➡	적격자심의위원회개최	➡	선정결과 통 보	➡	협약체결

2.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5. 12. 22(화)~’16. 1. 6(수)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지원자격

-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 사업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다만, 서울특별시는 본건 수탁에 관하여 정책변경 등을 원인으로 해지할 수 있음)

○ 공 고 문 : 첨부 공고문(안) 참조

3. 신청서 제출

○ 일    시 : 2016. 1. 6(수) 18:00까지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관 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현황, 인력, 사업실적 등)

4. 수탁기관 현장확인 계획

○ 공모 참가자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사무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여 역량 미달자(부적격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조치

5. 심사계획

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일시․장소 : 추후 통보 (개최일 전 유선통보)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하여 6~9명 이내로 구성

○ 수탁신청자 발표

- 발표방법 : 응모자당 1인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

- 발표시간 : 10분 내외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수탁신청서 발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유의사항

· 수탁참가자가 신청서 발표회에 불참시 평가에서 제외함

· 수탁신청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신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응모자(기관)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심사기준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심사기준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을 항목별 기준점수 적용 평가

- 사업운영 능력평가(30점)

- 사업의 적합성(50점)

- 사업의 효과성(20점)

○ 평가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위원 평가

다. 수탁자 결정

○ 기관의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기관 중 최고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조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른 적격자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자로 선정

○ 1개 기관만 응모 시에도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라.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공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Ⅳ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6. 1월

○ 서울시 ↔ 수탁기관 간 위․수탁 협약 체결       : ’16. 1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 ’16. 1월

첨부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