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0727
결재일자	2015.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이종	김영인		김종환		12/18 代서해숙
협 조

2016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 계획

2015. 1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 계획

우리 병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기관 지정 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2016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관 재지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배경 및 목적

추진 근거

보건복지부 『2015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사업 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서북병원 사업 지정 기간 : 2년 연장

현행 2014.1.1. ~ 2015.12.31. → 연장 2016.1.1. ~ 2017.12.31

Ⅱ				사업 운영 현황

사업 운영 실적

산정 기간: 2014.1.1.~2015.11.30.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원 실적

지원 대상 자격	실인원	지원액	비고
외국인 근로자	3명	9,401,080원	결핵과 입원 진료

사업 비활성화 사유

사업의 보충적 성격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법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자격 입증 곤란

-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제출 서류(근로확인서 등) 준비 곤란

-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입증 곤란

유사 성격의 대체 사업 존재

대상자 구분	우리 병원 환자별 주요 지원 사업
노숙인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 취득
외국인 근로자	결핵안심벨트 등 기준 완화 사업 연계

다빈도 이용 진료과목 제한적

- 결핵 병원의 특성상 입원진료(복약 처방 등)가 많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매,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타 지정병원의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환자 이용 비율에 비해 외국인 환자 이용도가 높지 않음

2015년 공공의료사업 실적(본 사업 외)

공익진료 현황

(기준일: 2015.11.30.)

계	노숙인 진료	차상위 진료	외국인 진료
18,532명	14,229명	2,668명	1,635명

301 네트워크 사업

(기준일: 2015.11.30.)

계	타 시립병원 연계	방문 진료	외래	입원	무료공동간병
105명	3명	5명	2명	5명	90명/1,723일

무료 파견간병인 사업

(기준일: 2015.11.30.)

활동분야	파견간병인 수	수혜 환자 수	비고
계	42명	78명	환자 의뢰 시 수시 파견
서대문지역자활센터	26명	62명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16명	16명

취약계층 무료진료 사업

(기준일: 2015.11.30.)

구분	참여 횟수	진료 인원	참여 의료진
합계	54회	8,145명	219명
거리노숙인 결핵검진	4회	801명	28명
주 단기 보호시설무료진료	16회	168명	52명
8개병원 연합진료 참여	16회	6,623명	43명
이주노동자 진료실적	2회	82명	14명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	16회	471명	82명

노숙인 진료비 집행(~2015.11.30.)

(기준일: 2015.11.30.)

실인원	연인원	진료일수	서울시 지원 합계
573명	642명	15,424일	312,889,728원

Ⅲ				2016년 사업 운영 계획

지원 대상

노숙인(쉼터 및 시설 입소자 제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내 체류 기간 90일 경과

- 질병의 국내발병여부 및 국내 전·현직 근로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 또는 그 자녀(만 18세 미만)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국내 남성과 혼인한 사실 및 국적 미취득 여부가 확인된 자 또는 그 자녀

- 가출, 피신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거주지 보안 등을 우려하여 보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

난민 및 그 자녀

- 외국인등록증으로 난민의 신원이 확인된 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범위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 외래진료는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가능)

지원 비용 및 지급절차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1회당 500만원 범위)

- 의료급여 수가 적용

※ 식대 전액 지원

※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사후정산 원칙(단, 1회당 500만원 초과시 초과사유서 사전 제출 원칙)

진료비 지급 과정

소요예산: 비 예산(의료급여 수가 적용)

사업 시행기관 재지정 추진 현황

2015.12.14. 공공의료사업 실적 확인 요청(은평구보건소)

2015.12.17. 공공의료사업 실적 확인서 발급(은평구보건소)

2015.12.22. 2016년 사업 계획서 제출(보건의료정책과)

2015.12.31. 시행기관 재지정 결과 통보 확인

행정 사항

대상 적격 확인 등 사업 총괄: 사회사업실

심사 청구 및 진료비 청구: 원무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