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983
결재일자	2015.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경희	윤승범	12/18 최진석

㈜에이치플러스에코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5. 12.

㈜에이치플러스에코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5. 12. 11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 정화업	제2005-11호	㈜에이치플러스에코	신식우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제이타워 6층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산업기사	정민교 (퇴사)	박찬흥 (수질환경기사)
관련분야 졸업자	안지훈 (업무조정)	심재기 (수질환경기사)

※ 변경등록 서류 접수 : '15. 12.11

적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회신 없음

(물순환정책과-6772호, '15. 12. 16.)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바, 이중등록  여부 통보 내용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요원 퇴사 및 업무조정으로 기술인력(2명) 변경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첨부

❍ 검토의견

- ㈜에이치플러스에코 (대표 신식우)가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