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연세대) 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등) 용도변경(설치)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 10893호(2015.12.4)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 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컴플랙스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시설 부지 내 주용도인 교육연구시설로 인가된 건물 일부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등)”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 내 주용도인 교육연구시설로 인가된 건물 일부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등)” 설치 가능 여부

나.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 부지내에서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대학설립 운영기준”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시설(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2의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편익시설 설치는 동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 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준(공연장 중 극장, 영화관, 음악당,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여 설치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우		교육문화계획팀장	이강호		시설계획과장	12/18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