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247
결재일자	2015.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송주한	조남준	12/17 한유석

도시계획시설 업무 매뉴얼 발간 계획

2015.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업무 매뉴얼 발간 계획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련 행정업무의 능률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목적

○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처리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종합지침서 마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수행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신규 직원의 신속한 업무숙지를 위한 안내서 마련

○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및 기준의 매뉴얼화를 통한 합리적 시설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Ⅱ		발간 개요

○ 추진경위 : T/F팀 운영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15. 1.         : T/F팀 구성

- ´15. 2. ~   3. : 매뉴얼 작성 방향 설정 및 기초자료 조사

- ´15. 4. ~   6. : 매뉴얼 초안 작성

- ´15. 7. ~ 11. : 매뉴얼 보완 및 편집

○ 매뉴얼 구성 : 총 3편 (공통편 / 시설편 / 생태환경계획편)

구분	내용
공통편	1. 도시계획시설 개요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 시설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7. 타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련 규정 8. 기타
시설편	1. 교통시설 2. 공간시설 3. 유통․공급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5. 방재시설 6. 보건위생시설 7. 환경기초시설
생 태 환 경 계획편	1. 개발행위허가 2.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3. 토지적성평가	4. 환경생태계획 5. 도시생태현황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94천원 (부가세 포함)

- 발간부수 : 200부 (권당 700페이지)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책자 수령후 시설계획과 법인카드 결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