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834
결재일자	2015.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산업재생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세희	노재윤	12/16 이해우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후점검결과 보고

2015. 12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후점검 결과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운영계획(’15.6.)

점검내용

❍ ’13~’14년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장(196개소) 대상 한국안전기술협회 현장점검결과에 대하여 서면점검 실시

❍ 작업환경개선 참여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 확인

점검결과

❍ 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결과 : 196개소 적정

❍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여부 확인 : 196개소 적정

❍ 폐업신고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결정 취소 및 보조금환수 제외 조치 : 1개소

❍ 사업장 양도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 확인 : 2개소

향후계획

❍ 점검결과 반영, ’16년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운영계획 수립 : ’16.3. 예정

붙임 : ’13~’14년 지원업체 사후점검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