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2016년도 사회복지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

1. 관악구 총무과-34626(2015.11.24.)호와 관련입니다.

2.‘16.7월부터 시행되는‘찾아가는 동주민센터’2단계 사업 관련하여 귀 구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및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관련 사회복지직 인건비 시비 보조율(75%)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명기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1.9.30.)」에 의거하여 지급기준을 정함 · 따라서, 보건복지부 신규 순증인력 인건비 지원과 동일기준을 적용하되, 우리시는 항구적으로 75%를 지원하는 것임(보건복지부 3년 한시 50%지원) · 시비 지원 보장을 위해 예산·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행규칙 별표1(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에 명시할 계획이나, · 시행규칙 개정은 서울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시·구 의견 수렴 및 주관부서의 연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16년도 중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음

나. 사회복지 인력 1인당 인건비 지원 기준이 30,000천원으로 책정·지원되나, 향후 인력의 봉급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 및 지원계획이 어떠한지?

⇒	· 호봉상승 등으로 자치구 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5년까지는 현재 지원기준이 유리하며,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지급체계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임(※ 서울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연구과제 의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소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12/16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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