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959
결재일자	2015.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송이	박숙미	박동석		12/16 전효관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5.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조직 내 인식제고와 기관의 피해자 보호 원칙 확인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현황 점검 및 피해자 보호대책 필요

-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개념 정립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의 의무와 역할 확인

-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 기관 등 조직의 책무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필요

□ 추진근거

○「양성평등 기본법」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추진과제 V-3.

- 시민인권보호관 NGO 간 인권침해상담 협력체계 구축

Ⅱ		추 진 계 획

□ 토론회 개요

○ 행사명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과제

○ 일  시 : 2015.12.28.(월) 15:00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서울시 인권담당관

○ 참석자 : 약 70명

- 관계공무원 : 인권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등

- 시민단체, 활동가, 관심 있는 시민 등

□ 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

○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 발표

○ 지정토론 등

구 분	시 간	발 표 내 용
진 행 : 서울시 인권보호팀장
인사말	15:00~15:05( ’5)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사 회 : 지은희(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제	15:05~15:25(’20)	【평등의 전화 20년에 나타난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개선방안】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대표)
	15:25~15:45(’20)	【성희롱 2차피해의 실태와 피해자보호의 원칙】 -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15:45~16:00(’15)	휴 식
발제 및 토론	16:00~17:15(’75)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서울시 성희롱 사건 사례로 본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와 과제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2차 피해의 개념과 피해자 권리
		·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희롱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 성소수자 성희롱 피해와 2차 피해 실태와 과제
		·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사법적 관점에서 본 성희롱 2차 피해와 과제
질의응답 및 마무리	17:15~17:35(’20)	질의응답 및 논의
	17:35~17:45(’10)	토론회 마무리

□ 진행순서(안)

□ 소요예산(안)

○ 금    액 : 3,300천원

- 참석수당 : 1,600천원

· 사회자 1명 x 200 = 200

· 발제자 7명 x 200(발제비 포함) = 1,400

- 자료집, 현수막제작 등 운영경비  1,7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 정 사 항

○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 3시간(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