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12.16.)

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9118(2015.12.1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환 의원)
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 의원)
10-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안)
1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의원)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 :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배문정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2/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sonette@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