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관련 질의회신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2015.8월)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3. 귀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부분별 수립기준” 중 (7)연접부 경관계획 기준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질의) 해당사업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일 경우 (7) 연접부 경관계획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기준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완화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1)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사업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필요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연접부 경관계획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바, 사업승인권자가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계획구역과 접하고 있는 도로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의 경계선으로 보아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12/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7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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