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242
결재일자	2015.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12/16 강태웅
협 조
	기록관리팀장		김종필

- 2 0 1 5 년 - 정보공개·기록관리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 0 1 5 년 -

정보공개·기록관리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정보공개·기록관리 담당 실무자, 서울시 정보공개 커뮤니티와 함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서비스 확대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워크숍 개요

○ 추진근거 : 2015년 정보공개·기록관리 워크숍 개최 계획

(정보공개정책과-22637, ‘15.11.26)

○ 일    시 : 2015. 12. 10(목)~11(금) (1박2일)

○ 장    소 : 롯데인재개발원 (경기 오산시 소재)

□ 개최결과

○ 참석인원 : 41여명

- 서울시(13), 자치구(18), 투자·출연기관(6), 정보공개 커뮤니티(4)

○ 주요 프로그램

- 정보공개·기록관리 분야 세미나

- 롯데역사관 등 유관기관 탐방

○ 세미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비고
1부	◊ 명사특강 : 조선시대의 기록-정보-언론-권력	홍순민 교수 (명지대학교)
2부	◊ 전문가특강 : 생활 속의 알권리 지역사회의 알권리	정진임 사무국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3부	◊ 정보공개·기록관리 실무 논의	분임토의
	A. 유사정보의 지속적 반복청구와 공개결정 후 미수령자에 대한 대책 B. 전 자치구 동일정보 청구시 공동대응 방안 C. 자치구 기록관리·정보공개 담당 조직·인력 개선 D. 실효성있는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방안

□ 분임토의 결과

《 유사정보의 지속적 반복청구와 공개결정 후 미수령자에 대한 대책 》

○ 1인이 연간 1천여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유사정보에 대한 지속적 반복청구 문제

- 정보공개 총량 제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미납 등으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행정력 소진 발생

-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6.4%가 공개결정 이후 정보 미수령으로 종결

➡ 정보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청구권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전 자치구 동일정보 청구시 공동대응 방안 》

○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자치구별 공개여부 결정이 상이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민원 발생

○ 중앙부처 또는 시에서 일관성 있는 지침 시달 가능성 논의

- 기관별 관할 업무의 범위와 각 구청의 행정여건이 상이하며,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을 해당 기관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볼 때 일률적인 지침 시달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자치구 담당자간의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대응논리 및 문제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을 확대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밴드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담당자 교체 시에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연락체계 유지

- 정보공개 사례집,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례 등 유사사례 공유

《 자치구 기록관리·정보공개 담당 조직·인력 개선 》

○ 기록관리·정보공개 분야의 계속적인 업무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업무부담 가중

➡ 체계적인 기록관리·정보공개를 위하여 전담팀 신설이 이상적

- 한정된 정원 등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시에서도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자치구의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신규사업 발굴 등 해당 업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실효성있는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방안 》

○ 법적 규정에 따라 기록관 주관으로 공개재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실무상의 다수 애로 발생

- 공개재분류 업무절차와 기록관리시스템(RMS) 상의 처리절차 상이

- 재분류 대상량 및 대상 기록물의 업무영역이 방대

- 시민이 요청시 공개여부 결정은 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실효성이 떨어짐

- 공개재분류 업무에 대한 관심 저조로 처리과 의견조회시 형식적으로 회신에 그침

➡ 공개재분류 기준서 공유 등 시와의 협업을 통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지속 모색

- 2016년도 기록관리 워크숍 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방안 후속 논의

□ 행정사항

○ 워크숍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7시간(인력개발과)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참석자 명단 통보

○ 워크숍 결과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전파

붙  임 1. 관련 사진 1부.

2.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