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3837
결재일자	2015.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59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성은	김철수	박문규	장혁재		12/15 류경기
협 조
	출자출연팀장			고인권

2015년도 제4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개최계획

2015. 12.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제4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개최계획

제4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경영평가 결과 관련 안건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하기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출자출연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심의개요

○ 안    건 : 2건

- ’15년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 ’16년도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 심의일자 : ’15.12.17(목)

○ 위원구성 : 12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9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유 :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통보(’15.12.9.)에 따른 서울의료원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지급률 결정 등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하고자 함

□ 소요예산

○ 예 산 액 : 450천원

- 심의수당 : 50,000원 ⨉ 9명 = 45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15년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수립       : ’15. 12. 18.

○ 서울의료원 경영평가결과 통보(기관, 주관부서, 행정자치부): ’15. 12. 21.

○ ’16년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 통보(기관, 행정자치부): ’15. 12. 21.

붙임 : 1. 위원회 명단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붙 임 1】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현황

연번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비 고
1	류경기		○ (현)서울시 행정1부시장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행정국장	내부위원
2	장혁재		○ (현)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3	박문규		○ (현)서울시 재정기획관 ○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 금천구 부구청장
4	김금렬		○ (현)㈜그린에너지월드 대표이사 ○ (현)(재)한국청소년재단 운영이사 ○ (현)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외부위원
5	김영남		○ (현)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 (현)대한 신용채권관리㈜ 대표이사 ○ 법무법인 아주 법무실장
6	홍성문		○ (현)주식회사 KR 대표이사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 연구회 이사 ○ ㈜케이피엔알 경영총괄 이사
7	윤태범 (교수)		○ (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8	엄규숙 (교수)		○ (현)경희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 ○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9	박한준 (박사)		○ (현)한국조세연구원 정책연구팀장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팀장 ○ 공공기관 아웃소싱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0	이상근 (회계사)		○ (현)㈜세빛섬 감사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 좋은 예산센터 이사
11	도승환 (변호사)		○ (현)법무법인 유일 대표 변호사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전문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2	강을영 (노무사)		○ (현)법무법인 참 변호사, 노무사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정책 및 조사담당 ○ 미디어오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