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제정(안) 법제 심사 의뢰

1. 관련근거

가. 법무담당관-26408(’13.12.18.)호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

나. 법무담당관-26685(’13.12.20.)호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다. 갈등조정담당관-9581(’13.12.20.)호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라. 여성가족정책담당관-24588(’13.12.30.)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마. 감사담당관-217(’14.1.08.)호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2.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제정(안)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사전심사 결과 : 신설(강화)규제 없음

3)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정도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 임  1.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제정(안) 1부.

2. 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관계공문) 1부

4.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관계공문) 1부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의견 통보(관계공문)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관계공문)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오선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오정일					종합상황실장					현진수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1/17 윤영철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625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퇴계로 26가길 6( 예장동 산 4-5)															/			http://119.seoul.go.kr
전화		726-2051						/전송			726-2059					/	osh749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