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567
결재일자	2015.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호철	이미영	12/15 이종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5. 1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점검 추진계획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 확보와 운영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소재지 :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 월가타워3층

❍ 점검일시 : 2015. 12. 21(월) ~ 22(화)

❍ 점검범위 : ’14.12.1 ~ ’15.11.30

❍ 점검방법 : 지도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 검 자 : 2인1조(장애인편의시설팀)

❍ ’15년 운영보조금 : 278,918천원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 시행 및 승인 여부

▹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 운영 및 회계관리

▹ 사무 운영 내용,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업무연계성

▹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 관련서류 보관

▹ 근로자 복무 관리 및 보수지급 적정성 유무

▹ 예산‧회계 규정 준수 및 집행 실태 등

▹ 지출관련 증빙서류 및 누락사항 등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점검자료 사전준비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점검결과 개선사항 등 ’16년 사업계획에 반영

붙 임 :  1.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2. 회계분야 점검사항 1부.

3.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1부.

4. 지도․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붙임 1>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 기간 : 2014. 12.1  ~ 2015. 11. 30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관리기간	비 고

2. 직원채용 관련서류

3. 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8.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9.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0. 예산전용 현황

11.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2. 통장(보조금 , 퇴직금적립통장 등)

13. 신용카드 발급대장

14.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내역

15.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16. 경조사비 지급내역

17. 강사료 지급현황 등

18. 차량운행일지

※ 1번은 별지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서류만 준비하되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은 별도 작성 금지

<붙임 2>

회계분야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집행	○ 급여지급기준 - 호봉산정 적정여부 ○ 기타 수당지급 - 지급적정여부 ○ 4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납부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보조금 통장관리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회계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 전산자료 최대한 활용

<붙임 3>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점 검 일 : 2015.  12.       .

분 야	점 검 항 목	점검내용	적정여부	비 고
1. 인사관리	○ 관련공부 비치	직원채용 적정여부
	○ 승급	호봉승급 적정여부
2. 복 무	○ 근무상태	근무상황부 적정여부
3. 급 여	○ 급여지급 기준	급여지급 관련 내역
	○ 기타 제수당 지급	기타 제수당 지급 내역
	○ 지급조서 및 영수	지급조서 및 영수증 비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 내역
	○ 소득, 주민세	소득, 주민세 납부내역
	○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적립내역
4. 사업 및 예산	○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 예산서 및 결산서	예산서 및 결산서
	○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절차 이행 여부	절차 이행 여부
5. 회 계	○ 보조금 관리	예수금 및 보조금 통장
	○ 장부정리	장부
	○ 회계구분	회계서류
	○ 과목별 구분	과목별 구분내역
	○ 예산총계주의 원칙	총계정원장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가입	재정보증가입증
	○ 보조금 사용	보조금 사용
6. 문서관리	○ 문서보관상태	문서보관상태
	○ 결재 및 시행	결재 및 시행
	○ 대장 비치	대장 비치
7. 비치장부	○ 장부비치	장부 비치

점  검  자  :  직급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붙임 4>

지도·점검결과 보고서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점검결과 지적사항

구 분	계	인사․복무	급 여	사업 및 예산	회 계	문서관리	기 타
계
지원센터
촉진단

□ 주요 지적사항

○

○

○

□ 주요 모범사례

○

○

○

□ 센터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센터명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