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801
결재일자	2015.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최나현	김국진	이해우		12/15 김용복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2015년 산업단지 유공자 표창 계획

2015. 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산업단지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소재 산업단지(G밸리, 서울온수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및 도심제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 2015년 산업단지 유공자 포상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 2015년도 산업단지 유공자 포상 대상자 추천요청(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3396호)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 표창장 수여계획(안)

○ 표창훈격 및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2명(공무원 1명, 일반산업단지 기업인 1명)

- 서울특별시장 표창 : 7명(공무원 2명, 유관기관 1명, 기업인 4명)

○ 표창시기 : 2015. 12월 말

○ 추진절차 : 대상자 추천(자치구 등) ⇒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추천

○ 표창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소속기관 전달, 자체 수여

□ 표창(추천)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2명(공무원 1명, 일반산업단지 기업인 1명)

- 오  근(서울시 경제정책과 서비스산업팀장, 공무원)

- 최병훈(대가파우더시스템 상무이사, 온수산업단지 기업인)

○ 서울특별시장 표창 : 6명(공무원 2명, 유관기관 1명, 기업인 3명)

- 표지은 주무관(서울시 산업거점조성반, 공무원)

- 오희원 주무관(구로구 지역경제과, 공무원)

- 김종혁 과장(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정부산하기관 소속직원)

- 서동현(솔루세움 대표이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기업인)

- 김형호(동양에프앤씨 대표이사, 온수산업단지 기업인)

- 이영창(수도금속공업사 대표, 온수산업단지 기업인)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천한 기업인 1인(장윤현 알무스인터내셔널 대표)은 장관표창(환경부장관)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 미추천함

□ 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 검토결과 : 적  법

- 서울시 소재 산업단지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행정사항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조)

○ 표창장 제작 및 소속기관 전달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각 1부.  끝.

붙임 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 O O O

대표  O  O  O

귀하는 평소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특히 산업단지 내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과장  O  O  O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