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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료기관의 미신고 산후조리업 행위 관련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01(2014.01.16.)호와 관련입니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산후조리원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만직후 산모와 영유아 대상 1~2주 정도 기간 동안 급식,요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산후조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용자(산모)들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병의원, 조산원)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자치구에서는 상기처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사항 ]
가. ‘14.2.28(금)까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권고하고, 기간 내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모자보건법 제26조제1호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호의 산후조리업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규칙 제61조에 따라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권고 -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모자보건법 제1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장 등에게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도록 권고 다.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여 해당 의료기관을 법 제26조제1호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조치결과를 고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보고

<보고 양식>

보건소명	의료 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고발사유	고발일시	고발 접수 수사기관
예) ㅇㅇ도 ㅇㅇ 보건소			예) ㅇㅇ 의원은 사회통념상 산후조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	예)2014년 00월 00일	예)ㅇㅇ 경찰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경			가족건강팀장					강영자					건강증진과장					01/17 유정애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5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전화		2133-7577						/전송			2133-0725					/	k940509@seoul.go.kr												/	대시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