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060
결재일자	2015.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오순종	남정현	임인구		12/14 정유승
협 조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소형주택 매입비 검토보고

2015. 12.

주 택 건 축 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강서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소형주택 매입비 검토보고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대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대

□ 대지면적 : 27,783.0㎡ (연면적 : 100,080.1㎡)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8개동 603세대(소형주택 59세대 포함)

□ 재건축소형주택 규모 및 매입비 산정액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123.1㎡ (59형)	59	6,186,976,000	6,186,976,000	기부채납

2		추 진 경 위

□ 2007.08.01.	조합설립인가

□ 2007.10.24.	사업시행 인가

□ 2013.12.21.	관리처분 인가

□ 2013.12.18.	착공

□ 2015.12. 3.	매매계약(안) 검토 요청

□ 2015.12.11.	매입비 검증 협의회 개최

3		매입비 신청 내역(조합요청)

□ 공급요청 가격 : 6,187,002,000원

❍ 세대수(계약면적) : 총 59세대(123.1㎡/세대당)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단위 : 원)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별 건축비
123.1㎡ (59형)	59	104,864,453

❍ 지상층 건축비(세대별)

(단위 : 원)

지상층 면적	구 분	단가(㎡)	세대별 건축비
81.78㎡	11층 ~ 20층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970,900	76,400,202

❍ 지하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의 63%로 산정(세대별)

(단위 : 원)

지하층 면적	구 분	단가(㎡)	세대별 건축비
40.28㎡	11층 ~ 20층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11,667	24,637,947

❍ 건축비 가산 항목 산정(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부 항목별 산정내역
	계	발코니 새시	발코니 확장	보증수수료
123.1㎡ (59형)	826,304	826,304	-	-

※ 발코니 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 발코니 확장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국토부)

※ 시공 보증수수료 : (전용면적/총전용면적)×시공보증수수료

※ 건축비 가산항목 검증협의회 사전협의

○ 일    시 : 2015. 12. 11.

○ 참 석 자

- 서울시 임대주택과 임대사업2팀장, 담당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 주택조합 및 시행사 관계자

○ 회의결과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조합 및 시행사 측의 설명 및 비용 검토 후 건축비 및 가산항목 중

발코니 섀시 등 검토 협의

☞ 발코니 새시 : 표준건축비 4.7% 반영

- 표준건축비 4.7%×새시면적 0.000㎡=000,000원

4		검 토 결 과

□ 건축비 산정 : 적정

❍ 건축비 산정 내역

(단위 : 원)

형별	세대수	면적(㎡)		표준건축비	건축비
123.1㎡ (59형)	59	지상층 면적	81.78	970,900	79,400,202
		지하층 면적	40.28	611,667	24,637,947

※ 표준건축비 970,900원 : 11층~20층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적용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적정

- 발코니 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산정

□ 인계자의 제출 서류 및 확인 사항

연번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비 고
1	건축비 및 가산항목 비용 산출내역서	매입비 적정성 여부 검토	적정
2	동․호수배치도 및 관련서류	동․호수 배정 타당성 확인	적정
3	재건축소형주택 현황사진	건립 추진상황 확인	적정

※ 단, 세대별 공급가격의 천원미만 절삭에 의한 총 매입비 변경

❍ 인계자의 제출서류에 의한 대한 타당성 등 검토

□ 소형주택 공급비율 : 적정

- 소형주택 인계의무자인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인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

□ 소형주택 동․호 배치도 현황 : 적정

- 59세대를 소형주택으로 자동 배정

□ 인수가격(건축비, 가산항목비용 등) 적정성 검토 : 적정

①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에 있어 부속토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② 발코니 새시는 표준건축비 4.7% 반영하여 산정

□ 인수가격(매입비) 세부 산정내역

❍ 총 매입가격 : 6,186,976,000원(천원미만 절사)

구 분(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별공급가격(원)	총 공급가격(원)
123.1㎡ (59형)	59	104,864,000	6,186,976,000

❍ 토지비 : 기부채납(최종 사업확정에 따라 토지면적 조정은 가능)

구 분(계약면적/형별)	세대수	대지 지분(㎡)	검토 결과
123.1㎡ (59형)	59	33.97	기부 채납

❍ 기본건축비(세대별)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89호

형 별	구 분	산 출 기 초	검토 결과(원)
총 계				104,864,458
59A형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표준건축비(970,900원/㎡)	79,400,202
		지하층 면적	표준건축비의 63%(611,667원)	24,637,947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표준건축비의 4.7%(45,632원) × 18.1080㎡	826,304

5		매입계약 체결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이후	소유권 이전 후
지급금액	6,186,976,000	1,237,395,200	3,712,185,600	618,697,600	618,697,600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자 대표 이 금 주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대리 강서구청장)

❍ 인계․인수 근거 : 소형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계약금은 매입가격 총액의 20%로 하되, 현장점검을 거쳐 소형주택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지급

❍ 소형주택 매매계약 체결 결과 관련기관 통보

- 소형주택 공급․관리 기관 통보 : SH공사

□ 매입비산정 검토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주택법 제38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산정기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89호)

□ 행정사항

❍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 개정〔임대주택과-4774호(‘15. 4. 17.)]에 따라 계약 승인 및 예산재배정 조치

붙 임 : 매입비 산정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