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집행 실태 파악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나.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4616(2015.12.03.)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조례 집행실태 파악』

다. 예방과-29109(2015.12.4.)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집행 실태 파악』

2. 위와 관련「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4조 “시장 및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안내를 하도록”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의 집행실태 파악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7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확인 등 조례 집행 관련 실태파악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김용열		예방팀장	지태규		예방과장	전결 12/14 김윤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990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kyy32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