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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령해석 관련 회신(식육판매업소 공통시설기준)

1.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1856(2014.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육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중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는 규정 법령해석 의뢰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쟁점 사항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장과 기존무허가건물 사이를 분리구획하고 있던 구조물(칸막이 등)을 제거하고 영업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시설기준) 위반 여부

나. 서울시 의견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7.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기준을 보면,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자치구에서 건축물의 불법여부 등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손홍락		식품안전과장	01/17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15	(	2014.1.17.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청사 3층	/
전화	02-2133-4723	/전송	02-2133-4911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