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안) 제출

1. 서울시 토지관리과-9671(2015.5.7.)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완화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법률 개정으로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내용

법령명	조 항	제 목	개선내용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거래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기관이 신고등록관청과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의 예외조항 신설로 신고제도 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6항[별표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바닥면적 500㎡미만의 종교집회장 부과제외)	건축법상 「종교시설」과「종교집회장」은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이나「종교집회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에 있는 소규모 종교시설로 부담금 부과대상인바, 형평과세에 어긋나므로 「종교집회장」용도인 경우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붙 임  법령개정(안) 의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12/1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63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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