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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 제도 운영관련 지침

1. 안전행정부 주민과-263(’14.1.15)호 「행정사 제도 운영관리 지침」관련입니다.

2.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사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실무교육이 아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행정부에서 시군구에 기존에 배포한 「2012 행정사제도 업무편람」중 114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현 법령 규정과 맞지 않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편람 질의 내용	당 초	변 경
행정사 실무교육 대상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사 영업을 하던 행정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사 영업 중인 행정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무편람 내용 정정 사항

3. 참고로 폐업 후 재개업 신고시 별도의 사전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법 제16조, 규칙 제12조),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붙임 : 안전행정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
주무관	이주현		주소전환팀장	최경화		행정과장	01/17 황인식
협조자
시행	행정과-174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행정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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