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9770
결재일자	2015.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윤영철		12/14 권순경
협 조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역량강화를 위한 -

자체점검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추진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체점검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추진계획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시행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부담 경감 및 소방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임.

Ⅰ. 추진근거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예방과-17551(2015.7.20.)『소방시설 자체점검업무 개선방안』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주찬식의원)

Ⅱ. 추진방향

○ 자율소방안전관리 체계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점검 역량 강화

○ 영세 건물관계인의 자체점검 실시 편의 극대화를 위한 역량 총동원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식 부응 및 소방 위상 강화

Ⅲ. 현황 및 문제점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현황                     2015.11.30. 기준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47,329	1,730	1,923	2,740	1,098	1,831	2,420	1,122	1,470	5,652	3,967	2,413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882	2,094	1,004	2,760	1,533	2,473	2,670	1,735	1,298	1,310	1,197	1,007

□ 서울시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 현황            2015.9.30. 기준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169	3	3	6	1	12	24	1	4	16	16	7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7	8	2	23	2	4	15	3	4	5	1	2

□ 문제점

○ 서울시 자체점검 대상 47,329개소 비해 관리업체수 169개소로 절대부족

→ 소방시설관리업체 횡포 가능성(부실점검 및 점검비용 상승)

○ 영세건물관계인의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

→ 소방점검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 고가의 장비, 관계인 노령화

※ 자체점검 실시 세부현황(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015.9.30. 기준

구분	총대상	관리업체 점검대상(%)	관계인 점검대상(%)
총계	26,888	15,928(59.2%)	10,960(40.8%)

Ⅳ. 세부추진 계획

1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확대

□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원센터 운영

○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센터 전담직원 지정 운영

- 소방서 자체점검 담당 지정을 통한 지속적 업무 추진

-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실적 보고(분기보고)

○ 점검기구 대여시 관련 홍보 및 관계인 교육 병행 실시

□ 소방시설 점검기구 추가 구매 및 배정

○ 소방서 점검기구 보유현황

구분	총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 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비고
보유 수량	629	152	87	94	144	152	소방특별조사반72개조
대여 수량	269	80	15	22	72	80

○ 자체점검 관련 점검기구 추가구입

- 구매내역 : 5종×2set×23개서

- 구매예산 : 36,800천원(예상)

- 구매장비 :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2		관계인 자체점검 역량강화

□ 점검기구 사용법 및 점검 매뉴얼 제작

○ 추진기간 : 2015년 12월중

○ 추진방법

- 점검기구 사용법 및 소방시설별 점검 매뉴얼 제작 배포

- 점검기구 매뉴얼 시민고객 접근성 증대(QR코드화 작업)

○ 활용방법 :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개재 및 QR 코드 스티커 배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동영상 제작

○ 추진기간 : 2015.12 ~ 2016년 2월

○ 추진대상 : 자체 소방시설 점검 동영상 제작

- 1차 : 자동화재탐지설비 (12월중)

- 2차 : 옥내소화전 (`16년 1월중)

- 3차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16년 2월중)

☞ 필요시 추가 소방시설 점검 동영상 제작

○ 추진방법

- 소방시설 점검 동영상 제작 : 본부 · 소방서

☞ 2015년 점검기구 경연대회 수상 소방서(강동,관악,강북)

- 기타 대상은 차후 소방서 협의 후 동영상 제작

○ 활용방안 :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및 QR 코드 스티커 배포

□ QR 코드 스티커 제작

○ 제작기간 : 2015년 3월중

○ 제작방법

▷ 점검기구 매뉴얼 및 동영상 QR코드 작업(본부)

▷ QR코드 스티커 제작 및 배포 (소방서)

※ 서민생활 안전점검 서비스 예산 일부 활용 : 서별 100만원

▷ 활용방법 : 대상처 소방특별조사 및 교육 · 훈련시 배포

QR코드 활용 안내문 제작 예시	QR코드 스티커 제작 예시

3		기타 추진사항

□ 소방민원사이트 구축

○ 소방관련 민원접수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구축

- 주요내용 (방문신청 ⇒ 인터넷+방문신청)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서 온라인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시스템 구축(12월) ⇒ 시범운영(`16년 1월) ⇒ 상용화(`16년 7월)    □ 자율안전컨설팅 운영 : 소방서(민원실)

○ 화재안전진단, 소방시설 자체점검(점검기구 사용법) 교육

○ 예방민원전문상담관 지정 : 관련자격소지자 등 선발,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 교육 및 홍보실시 (소방안전협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 자체점검 관련 교육

○ 자체점검 지원관련 제도 홍보 및 관계자 교육 실시

Ⅴ.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소방시설 점검장비 등 구매 추진

○ 소방시설 점검기구 조기구매 (2016년 3월 ~ 5월중) : 본부

○ QR스티커 제작 및 배포 조기시행(2016년 3월 ~ 5월중) : 소방서

□ 자체점검 인력증원에 따른 자체점검 지원센터 운영

○ 소방서별 자체점검 지원센터 운영 (12월 중 즉시)

○ 홍보 및 대여등 실적관리 철저 (분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