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1175
결재일자	2015.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		함대진	12/14 김민경
협조

- 2015년 합동점검 결과 - 제도개선 TF 개최(3차) 결과 보고

2015. 12.

‘15년 합동점검 결과 제도개선 TF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5.12.3.(목) 14:00~16:3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관리팀장) 권혁영, 교육청 체육건강과(급식기획팀) 김지영 주무관 등 구성위원 16명

○ 회의안건 : 급식예산 교부기관 단일화 등 제도개선 사항

□ 회의결과 (참석자 주요의견 : 붙임)

○ 무상급식 지원사업기간과 학교회계연도 일치 및 급식예산 교부기관 단일화 등 다양하고 체감 가능한 제도개선안 도출을 통해, 학교현장으로부터 정책신뢰도 제고의 기회

- 여러 TF 구성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이번 TF는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추진가능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학교현장에서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정산의 투명성·효율성 도모를 위해 수익자징수 절차 추가하는 방안 검토중이며, ’16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반영 예정(교육청)

- 위 수익자징수 절차 추가된다면 현재 무상급식 지원사업기간과 학교회계연도 불일치 및 급식예산 교부기관 다원화에 따른 집행·정산 어려움 해소 가능하며, 영양(교)사의 업무부담 완하 가능함

□ 향후계획

○ 제도개선 TF 결과보고                           : ’15. 12월

○ 제도개선(안)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반영 등       : ’15. 12월

붙임 :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