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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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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 자체 규제심사 개요

○ 일    시 : '15. 12. 14(월)

○ 장    소 : 경제정책과 ※ 사전 자료 배부를 통한 서면심사 실시

○ 심사위원 : 5명

- 내부위원 : 경제정책과장,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장, 산업기반팀장

- 외부위원 : 이 정 모(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곽 수 진(서울시립과학관 전시총괄계획가)

○ 심사내용

- 서울시립과학관 운영방안(안 제4조~제9조)

- 과학관 시설의 대관(안 제10조~제15조)

○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 : 10만원 ※ 서울과학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활용

- 지급대상 : 이정모(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 외부심사위원중 곽수진 과학관 총괄계획가는 업무수행중에 따라 미지급

▢ 추진일정

○ 조례(안) 제정계획수립(시장방침) : 2015.11.18

○ 규제사전 검토(법무담당관)       : 2015.11.24

○ 조례(안) 영향평가(부패·성별·공공갈등) : 2015.11.19~12.10

○ 입법예고(시보게재)              : 2015.11.27~12.16

○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       : 2015.12.11~12.14

○ 자체규제심사 실시               : 2015.12.14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15.12.18(예정)

붙 임 : 1.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2. 규제영향분석서.

3. 입법예고안 및 운영조례 제정(안) 끝.

주무관	이종권		산업기반팀장	김국진		경제정책과장	12/14 이해우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77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economy.seoul.go.kr/
전화	2133-5239	/전송	2133-0703	/	ljk123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