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9740(2015.12.1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자체에 대해 ’15.11월 중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자체 점검」등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구 : 연간조사계획 수립시 동주민센터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를 파악·반영 하는 등 구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 동 : 급여 입금 후 전액 현금인출자·미성년 수급자 가구등 집중 관리 필요 가구를 선발하여 지출 실태 집중 점검

나. 점검기한 : 2015.12.31.(목)까지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2/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8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