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786
결재일자	2015.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혁신팀장	교통정책과장
양은혜		이수진	12/12 이원목
협 조

2015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자치구에서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함

	총 괄 요 약
□ ‘15년도 징수교부금 세출예산 : 246,930천원 □ ‘15년도 부담금 징수총액 : 7,984,198천원 ○ 징수기간 : ‘14.7.1. ~ ’15.8.31. ※ 세출예산에 맞게 교부금 지급기간 조정 ○ 징수금 : 7,984,198천원 - 수납금 : 8,622,164천원 - 환급금 : 637,966천원 - 징수금(수납-환급) : 7,984,198천원 □ ‘15년도 징수교부금 : 246,930천원 ○ 교부금 : 징수금의 3%지급 - 교부금 : 246,930천원 - 종로구는 수납보다 환급이 많아 종로구를 제외하고 교부금 지급 ※ 기지급된 종로구 교부금 7,404천원은 환수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이원목☎2133-2210 교통혁신팀장 : 이수진☎2225 담당 : 양은혜 ☎2223

1		지 급 근 거

□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11조 제2항

□ 지급기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세입 중 3%를 자치구 사무처리비용으로 지급

※ 최근 5년간 징수교부금 내역

(단위 : 원)

연도	징수기간	교부금 예산	교부금 지급금	교부일
2014	‘13.11.1~’14.7.31(일부)	242,000,000	242,000,000	‘14.12.17
2013	‘12.11.1~’13.10.31	282,000,000	154,504,400	‘13.12.24
2012	‘11.11.1~’12.10.31	384,000,000	260,097,430	‘12.12.13
2011	‘10.11.1~’11.10.31	382,000,000	348,093,920	‘10.12.08
2010	‘09.11.1~’10.10.31	374,000,000	103,651,620	‘10.12.24

2		징 수 개 요

□ ‘15년도 자치구 징수교부금

○ 세출예산 : 246,930,000원

※ 예산과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 징수교부금 : 246,930,000원

□ 교부금 지급기간

○  ‘15년 징수교부금 지급기간 : ’14.7.1.~ ‘15.8.31.

※ 세출예산에 한하여 정산하여 지급

3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 자치구 교부금

○ 교부금 지급기간 : ‘14.7.1. ~ ’15.8.31.

※ ‘14.7월분은 ’14년에 지급된 징수교부금(약 37%) 제외하고,

‘15.8월분은 세출예산에 맞춰 강동구 수입부분을 조정하여 정산

○ 징수금액 : 7,984,198,060원(시세)

- ‘15년 8월 징수금 중 강동구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15.8.21납부)”건은 377,145,000원(시세) 중 150,259,670원만 선 정산

(단위 : 원)

교부기간	내용	징수금
‘14.7월	’14년 징수교부금 지급 시 미지급된 금액 ※ ‘14.7월 총징수금 : 1,910,458,870 ‘14년에 지급된 징수금 : 714,032,050	1,196,426,820
‘14.8월 ~ ’15.7월	‘14.8월 ~ ’15.7월 징수교부금	6,468,128,600
‘15년 8월	- 15.8월 징수교부금 ※ 15년 8월 징수금 중 강동구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건은 150,259,670원만 선 정산하여 교부	319,642,640
합계		7,984,198,060

○ 교부금 지급액 : 246,930,000원

- 징수금 × 3%

(단위 : 원)

구분	수납금	환급금	징수금 (수납금-환급금)	교부금 (징수금의 3%)	비고
24개 구	8,579,614,280	348,613,930	8,231,000,350	246,930,000
종로구	42,549,790	289,352,080	△246,802,290	△7,404,070	환수예정
총계	8,622,164,070	637,966,010	7,984,198,060

※ 종로구는 환급금이 수납금보다 많아 기지급된 교부금(7,404,070원)에 대해 환수처리예정으로 종로구를 제외하고 징수교부금 지급

□ 교부금 환수

○ 정산결과, 종로구는 환급금이 수납금보다 많아 기지급된 교부금에 대해 환수처리

(단위 : 원)

구분	수납금	환급금	징수금 (수납금-환급금)
종로구 징수금	42,549,790	289,352,080	△246,802,290
교부금(징수금의 3%)	1,276,490	8,680,560	△7,404,070

- 환급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과세년월	사업명	과세금	수납년월	환급년월	환급금 (이자포함)	비고 (교부금지급)
1	‘13.2	경동흥업	4,841	‘13.3	‘14.8	4,845	‘13년에 지급
2	‘13.2	경동흥업	20,755	‘13.8	‘14.8	20,769
3	‘10.10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262,590	‘14.1	‘14.11	263,738	‘14년에 지급
합계						289,352

※ ‘13년까지는 환급금이 수납금을 초과하여 환수가 필요한 교부금은 다음연도 교부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였으나, 시세영향 및 관리 어려움으로 ’14년부터는 당해 환수 처리함

※ ‘14년 환수분 대해 강서구(20,816,980원)는 ’15.10월에 납부함

□ 행정사항

○ 자치구 교부

- 예산과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 지급방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계좌로 입금

○ 교부금 환수

- 예산과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타잡수입

- 환수방법 : 고지서발부를 통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입금

□ 향후계획

○ ‘15.12월 : 징수기간 ‘14.7.1.~ ’15.8.31.에 해당하는 교부금 지급

: 종로구 교부금 환수처리

붙임 1	’1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시세)

(징수기간 : 2014.7.1. ~ 2015.8.31.)

(단위 : 원)

구 분	수납금	환급금	징수금 (수납금-환급금)	최종 징수교부금	비고
합 계	8,622,164,070	637,966,010	7,984,198,060	246,930,000	24개 구 징수교부금
종로구	42,549,790	289,352,080	△246,802,290	(△7,404,070)	환수예정
중 구	176,057,120	3,135,610	172,921,510	5,187,650
용산구	63,988,390	1,956,000	62,032,390	1,860,970
성동구	61,276,870	-	61,276,870	1,838,310
동대문	544,956,440	133,564,420	411,392,020	12,341,760
중랑구	308,053,110	-	308,053,110	9,241,590
성북구	624,477,960	793,340	623,684,620	18,710,540
도봉구	209,753,630	-	209,753,630	6,292,610
노원구	122,387,090	-	122,387,090	3,671,610
은평구	265,651,380	138,670	265,512,710	7,965,380
서대문	122,058,170	46,619,370	75,438,800	2,263,160
마포구	796,102,720	89,580	796,013,140	23,880,390
양천구	234,547,400	34,370	234,513,030	7,035,390
강서구	75,223,960	-	75,223,960	2,256,720
구로구	103,361,650	7,968,290	95,393,360	2,861,800
영등포	272,021,980	98,484,200	173,537,780	5,206,130
동작구	591,433,040	3,588,260	587,844,780	17,635,340
관악구	60,500,370	4,699,320	55,801,050	1,674,030
서초구	627,670,350	-	627,670,350	18,830,110
강남구	1,211,722,930	-	1,211,722,930	36,351,690
송파구	1,199,071,320	-	1,199,071,320	35,972,140
강동구	236,254,010	36,229,940	200,024,070	6,000,720
광진구	529,969,500	11,312,560	518,656,940	15,559,710
강북구	134,716,290	-	134,716,290	4,041,490
금천구	8,358,600	-	8,358,600	250,760

※ ‘15.8월 징수금 중 강동구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15.8.21납부)”건은 150,259,670원만 선 정산

※ 종로구는 7,404,070원 환수

※ 24개구 : 25개자치구 중 종로구를 제외한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