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799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안학이	한재훈	엄의식	성은희		12/11 남원준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2015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2015.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2015년도 세출예산 변경계획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여『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015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복지정책과-1831, ‘15. 1. 23)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1,664가구 2,559명

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녀․손자녀의 배우자
2,559명	33명	121명	798명	678명	929명

▸ 우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수권을 가진 자․손 및 그의 배우자

▸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보훈청 통보명단에 기준함

▸ 지정 의료기관 : 33개 의료기관 (시립병원 9, 약국 24)

○ 예산현액 : 900,000천원 (시비 100%)

○ 추가소요액 : 60,000천원

예산현액	‘11월까지 지출액	‘12월 지출예정액	총지출예정액	추가 소요액
900,000	842,781	117,000	959,781	60,000

(단위:천원)

□ 예산변경사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이

연로하여 의료기관 이용 횟수 증가로 12월 지출 예정액이 부족함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중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대상의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예산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6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000	60,000		96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1,683,750		60,000	31,623,750

<붙임>

<별지 제8호서식>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000	60,000		96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1,683,750		60,000	31,623,750

❍ 변경사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이

연로하여 의료기관 이용 횟수 증가로 12월 지출 예정액이 부족함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중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대상의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5년  12월     일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