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828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우철	박경애	김태기		12/11 류훈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2015년 옥외광고(재해 방재) 분야」

유 공 자   표 창 계 획

2015.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옥외광고(재해 방재)분야」

유 공 자   표 창 계 획

2015년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 점검 및 재해 방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 201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호(‘13.1.18))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호(‘15.2.6))

□ 추진경위

○ 2015년 자연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시행(‘15.4.14)

- 각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서(‘15.4.17),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현황 제출(‘15.4.20)

○ 합동점검반 구성현황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 등 수합(‘15.6.)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실적 (단위 : 명, 개소)
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업주	기타	계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지주	기타
533	135	82	311	5	13,930	2,594	287	8,557	674	845	973

- 합동점검반 구성 현황 및 옥외광고물 점검실적(‘15.4.~6.)

계	이상없음	현장조치 (즉시조치)	보수․보강		철거
			조치완료	조치 중	조치완료	조치 중
13,930	13,591	13	71	28	116	111

- 옥외광고물 정비실적(‘15.6.)

※ ‘15.10월까지 미조치 광고물에 대한 조치 완료

□ 표창 수여 추진계획

○ 표창대상 : 시민 28명(재해방재단 본부 및 지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협회 재해방재단 지부 25명(자치구별 1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협회 재해방재단 본부 3명

○ 선정기준

- 자연재해 대비 광고물 사전 안전점검에 대한 기여도

- 태풍 내습 등에 대비 위험 광고물 사전 제거 및 사후 안전조치 등 활동 참여도

○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부상 없음

○ 선정방법

- 각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1인 추천(추전자 : 자치구청장)

- 재해방재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3인 추천(추전자 : 재해방제단장)

※ 추천 제외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 시 확인)

–법률을 위반한 자 등(2015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 시) : ‘15. 12. 18(금)까지

※ 추전자 구비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표창대상자 제출(자치행정과) : ‘15. 12. 23.(수)

○ 시민표창 수여 : ‘16. 2.

○ 표창장 등 소요예산 지출(총예산 : 196,000원)

- 산출근거 : 표창장 28매 x 7,000원 = 196,000원

- 예산과목 : (정책)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단위)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세부)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붙임 : 1. 공적조서 (붙임1).

2. 개인별공적요약서(붙임2).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3).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붙임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