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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회계연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적보고서 및 계획 대비 집행건별 세부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2478(2015.12.02.)호 및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25353(2015.12.04.)호와 관련입니다.

2. 2015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과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한 「붙임1.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양식」,「붙임2. 특례계획 대비 집행건별 세부현황 작성양식」 등을 송부하오니,

3. 각 재산관리기관에서는 국유재산대장(dBrain)에 신규실적 입력 및 대상자분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dBrain 작업을 완료하고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및 특례계획 대비 집행건별 세부현황을 2016. 1.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사 항
가. 신규 및 기존 계약 정비 - (신규허가 dBrain 미입력 건 조치) 붙임4를 참조하여 디브레인 로그인 → 국유재산운용 → 대부사용허가 요청 → 작성 → 계약 → 인계관리(특례 근거법령 입력) 의 순서로 작업 - (기존입력 실적 정비조치) 2015년 중에 신규체결된 계약이나 이전에 체결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기존계약(다년계약)의 경우 dBrain 시스템에 계약이 입력되어 있더라도 대상자 분류 및대부료·사용료 조정이 필요함(단 대부료·사용료 조정은 다년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붙임5 참조 나. 대상자 분류 - 특례지출예산서와 관련하여대상자 분류는 2013회계연도까지는 양여, 대부/사용허가 계약시 선택된 “거래처”의 실명번호로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되었으나, 자동분류할 수 없는 예외사항이 발생하여 2014회계연도 집행실적부터 사용자가 직접 대상자 분류를 하여야 함 - 이에 인계관리 메뉴에서 근거법령 입력 시, 근거법령이 특례제한법이라면 대상자 분류를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이미 인계처리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2015회계연도 마감 전까지 종합계획 > 특례정비 > 특례정비목록 메뉴에서 자산건별로 대상자 분류를 지정해 주어야 함 다. 대부료·사용료 조정 -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대부료·사용료를 조정처리 해야 하며, 특히 국유재산특례(무상)의 경우정상사용료가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 2015년 국유재산 특례운용계획 및 실적이 없는 기관은 회신 불필요(계획 ?, 실적 X → 제출, 계획 X, 실적 ? → 신규허가 dBrain 미입력건 조치 및 양식 제출)

붙임 :  1.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작성양식 1부.

2. 특례계획 대비 집행건별 세부현황 작성양식 1부.

3. 2015년도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지침 1부.

4. 신규허가건 dBrain 작성 매뉴얼 1부.

5. 기존 dBrain 입력건 실적정비 조치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재무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최애정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12/11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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