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의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시점 알림

1. 국토교통부-4619호(2015. 12. 11)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재건축의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로구 주택과-342511호(2015. 11. 18)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619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SH공사사장,서구1-25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전결 12/11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